“남북정상회담 성과 담보돼야 가능”
“남북정상회담 성과 담보돼야 가능”
  • 이진화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01.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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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신년 회견···“여건 조성되면 김정은 만날 용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든 출입 기자를 지명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 없다"며 "그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서면 얼마든지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5·24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개 등 대북 독자제재 해제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제재의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범위 속에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서는 보조를 함께 맞춰나갈 것"이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우리가)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북핵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 저는 투 트랙의 대화와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라고 본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북핵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개헌 논의를 지켜보겠으나 기대하기 어려우면 정부 개헌에 대한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할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시기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함께 하려면 아마도 3월 중 발의가 돼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 말까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와 관련 문 대통령은 "저는 과거 대선 때부터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 처리 방향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들과 시민단체, 일본 정부와 앞으로 협의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 분들을 위로하는 치유 조치가 필요한데 일본 출연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지는 것에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정부의 돈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치유금을 이미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하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도 떳떳하게 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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