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분권 통한 지방정부시대 열어야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 청산”
“진정한 분권 통한 지방정부시대 열어야 제왕적 대통령제 적폐 청산”
  • 정대영기자 news@seoulilbo.com
  • 승인 2018.01.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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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연소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Q. 13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역대 최연소 도의회 의장으로서의 제9대 후반기 도의회를 평가한다면.

 

(정대영기자)  -제9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에 선출된 이후,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2017년 한 해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 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고 경기도의 경우, 지방자치 부활 이후 오랜 숙원이던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중요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이 같은 혼란의 시기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항상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기본 원칙과 상식에 맞게 각종 회의 시간과 법정 기한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고 잘 지켜왔다고 자부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제2기 연정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 128명 도의원 모두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을 보태 제9대 도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 도의회가 순조롭게 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취임 당시 도민 행복을 위해 5가지 시대적 과제를 제시했다. 각각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지난 2016년 7월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5대 시대적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경기도의 당면 과제를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ㆍ예술, ▲평화 등 5대 시대적 가치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째, ‘자치와 분권’은 대통령제의 막강 권한을 나눌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 26년 역사를 바탕으로 한 도민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 개헌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으로 꼭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연정’으로 경기도의회가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를 새로이 세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권력분산을 통해 대립하거나 투쟁하지 않으면서 상생정치의 롤모델로 전국 자치행정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이 되겠다는 ‘경제민주화’입니다. 양극화의 심화, 복지제도 축소, 비정규직 증가와 같은 우리 사회의 빈부 갈등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넷째, ‘문화예술’로 경기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도내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무료화하는 등 도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쉽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경기도는 남북분단이라는 한국의 비극적인 현실을 상징하는 임진각, DMZ 등 ‘평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대북제재 정책으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회복하는데 도의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에 취임하면서 말씀드린 이들 5대 시대적 가치를 실현하고 더욱 발전시켜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고 남은 임기 동안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은 있었지만 정치에 입문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부터입니다.

고향인 충남 아산에서 달랑 4만5000원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 신문배달부터 피자집, 카드영업사원, 보험 등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았고 27살부터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결혼 후 어렵게 마련한 아파트를 놓고 분양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직접 비대위를 꾸리고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집에서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그때 힘없는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줄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해결은 됐지만 그때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치가 필요하고 정치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같이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했고 지난 2008년 6월 안양시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3선 도의원으로 지역정치의 길을 걷게 됐고 현재 제9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의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모든 게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많은 도민들과 동료 의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명함에 적힌 ‘평범한 사람의 꿈과 희망이 되겠습니다’는 문구처럼 자만하지 않고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의 초심으로 도민들의 힘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습니다.

 

Q. 내년 지방선거는 연방제 수준의 개헌이 강조되면서 확연히 구분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서 치러지게 됐다. 지방분권에 대한 의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정부의 탄핵 파면 정국이 발생한 것도 권력이 한곳에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때문이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름만 자치인 지방자치를 넘어 지방분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정부시대’가 시대적 사명으로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열악한 ‘2할 자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일본은 4대6, 미국이 5대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행정권한과 재원의 80%가 중앙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0월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6대4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개헌을 통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헌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제1조 제3항 신설)하고 제2장의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도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신설, 국민의 기본권 실현으로서의 지방자치를 명시해야합니다.

도의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난 8월 29일 지방분권ㆍ자치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 과제,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많은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Q. 2018년 새해를 앞두고 1300만 경기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청소년-의회교실-방문단과-함께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무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황금개띠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1300만 경기도민과 가정마다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을 가장 중요한 시대적 가치로, 분권형 개헌의 공론화에 앞장서왔습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를 발족했고 지방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밑거름으로 새해에도 중심 역할을 감당하면서 진정한 지방정부시대를 여는 역사의 주역으로 앞장서겠습니다.

새해는 경기도의회의 다섯 가지 시대적 가치(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예술, 평화)를 통해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가시화하겠습니다.

특히, 2018년은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9대 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10대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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