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

(신영길 기자) 지난 12일 경북도의회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북도 및 경북교육청 2018년도 예산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창화)는 4일부터 7일까지 경북도 실‧원‧국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8일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 심사, 11일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의결했다.

이번 확정한 예산의 규모는 경상북도가 7조 8,036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7조 4,379억원 보다 3,657억원(4.9%) 증가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7조 724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3,213억원(4.8%), 특별회계는 7,312억원으로 444억원(6.5%) 증가했다.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4조 1,035억원으로 2017년 당초예산 4조 13억원 보다 1,023억원(2.6%) 증가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수정‧의결된 내용은, 경북도 소관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4건, 26억원을 삭감하는 한편, 5건, 26억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 모두 11억원을 증액했으며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특히, 이번 예산안이 지난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이전에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지진피해예방 및 안전대책과 관련된 사업예산 반영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진구조장비구입’ 11억원, ‘마을별대피소안내지도등제작’ 7.7억원, ‘공공건축물내진보강사업‘ 6억원 등 모두 26억원을 증액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 소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1건, 20억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기금부문은 증감 변동이 없다.

한창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한 심정으로 예산심사를 해야하는 책임감이 컸다”며 “선심성‧전시성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하고,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 최대의성과를 거두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또 “특히 지난 11.15 포항지진 피해를 겪은 후 지진대비 관련예산을 대폭 증액 도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주민소득 증대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사업은 우선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 지역 균형발전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안전경북 실현, 신도시 기반확충 등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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