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우기자)  지난달 29일 새벽 3시 17분 경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75일 만에 침묵을 깬 이번 북한의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으로 50여 분간 고도 약 4500km, 예상 비행거리 약 960km이다. 그동안 발사된 북한 미사일 중 최고 고도를 보여줌으로 써 한반도는 물론 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위협을 느끼며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이번 본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가안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군사전문가' 백군기 전 의원을 인터뷰했다. 백 전 의원은 1973년 육군 소위로 임관해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육사 생도대장, 제31보병사단장, 육군대학 총장, 특전사령관, 감찰감, 인사사령관을 거쳐 제3야전군사령관(육군대장 4성 장군)을 예편했다. 본보는 북 미사일 도발에 대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백 전의원의 행보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봤다.

지난 29일 어제 새벽 북한이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쪽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75일 만에 침묵을 깨고 다시 도발에 나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미 본토를 때릴 수 있는 초대형중량급 핵탄두장착ICBM능력을 완성하여,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과 국교정상화를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것이죠.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ICBM을 발사하여 주일미군기지와 괌은 물론 미 본토의 발진기지를 무력화시켜 한반도로의 증원을 차단하고, 핵미사일로 한국을 선제타격, 무력적화 통일전략을 구현하기 위해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고 판단됩니다.

정점고도는 4500km, 비행거리는 960km에 달했다. 정상사격이 아닌 고각으로 발사했다. 이날 북한 발표에 따르면 미국 본토 전역에 타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백 대장님의 생각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는 대기권 재진입 기술인데 24-25마하 초고속으로 대기권을 진입하여 7∽8,000도를 견뎌낼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금번 화성-15호가 이를 입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최대 고각사격과 실 사거리 사격 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950km 비과하는 단거리 시험발사로는 1만 km이상의 ICBM능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북 도발에 우리정부는 육군의 미사일 부대, 해군의 이지스함과 공군의 KF-16이 참가해 해성-II(함대지)와 현무-II(지대지), 스파이스-2000(공대지) 미사일을 각 1발씩 발사해 적 도발 원점을 가정한 목표지점을 동시에 타격했다. 정부의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입증했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
북한이 11. 29일 03:17에 화성15호를 발사한 후 6분 후에 우리군이 함대지, 지대지, 공대지 미사일로 동해상의 적 도발 가상원점을 설정하여 지해공 합동정밀을 타격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미·일과 정보공조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 포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사전 징후에 대해 가용 정보자산으로 탐지하고 사격진지를 겨냥하여 가용한 종심타격 자산을 실시간으로 통합, 운영하여 응징보복하는 것을 시현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의 3축 체계의 위력을 입증했다고 평가됩니다.

북핵 대응전략은
북핵 위협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으로 정치외교·군사대응전략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내정치 측면에서 김정은이 핵미사일을 단순하게 정권유지나 억제수단이 아니라 무력적화통일의 전략적 수단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면전을 각오한 국민적 결기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핵전쟁이라는 재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3축 체계를 조기에 전력화시키고, 필요시 핵미사일 능력을 완성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핵ICBM발사를 획책한다면 원점에 대해 군사행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기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외교적 고립화시키고, 원유공급 전면 중단을 포함한 보다 강도 높은 경제적인 제재를 통해서 핵 포기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군 징병과 관련된 청원이 올라왔다. '여성도 국방 의무에 동참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백 대장님의 견해는
일단 청와대 청원게시판이 일종의 새로운 정치참여 공간, 직접민주주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찬반양론이 거세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는 부분은 경계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군복무의 경우병력감소와 성평등 차원에서도 도입해야한다는 주장과 군의 기계화추세에서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남녀불평등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성차별지수 115위 나라에서 ‘군복무평등’을 먼저외치는 것은 선후가 바뀌었다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여군이 필요하다면 지원자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부터 순서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남성중심으로 짜인 현재의 군조직을 개선하고 노르웨이처럼‘성중립적인 군복무’실현을 위한 계획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군 장병들은 제대후 취업에 대해 관심도가 높다. 이와 함께 기업에서 군 장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박람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낮은 취업률로 전시성, 일회성 행사란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요즘 취업은 전쟁이나 다름없는 시대이지요.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는 1998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30여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박람회는 정부기관, 경제단체, 대·중견·중소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인적성검사, 직업심리검사 면접전략 컨설팅, 직접채용을 위한 상담까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바로 취업되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보니 일회성이란 지적도 있지만 사회초년생들에게는 좋은 정보를 얻어가고 취업컨설팅이 상히 유익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박람회는 채용관, 일학습 병행 취업관, 해외취업관, 각군 및 군 유관기관 협력관, 컨설팅관, 창업관, 직업체험관, 정보관, 이벤트관, 지원관, 설명회 및 세미나, 검사관 등 다양한 요구수요를 충족한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문재인 1번가'에서 공약했던 "길기만 했던 군복무기간, 이제 18개월로 단축" 군복무 기간 단축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군장병 월급 인상에 대한 의견
전투력유지 차원에서 보면 우리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고도의 전투기술과 전문화가 요구되는 직책에는 너무 짧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울러 예상되는 인구절벽이 우리에겐 큰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병력의 양보다는 질을 우선하고, 과학화 현대화된 무기체계의 전문기술요원을 확충하는 국방개혁 즉, 군구조 및 병력구조 개편을 통해 간부중심의 전문전투요원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내 부대구조개편과,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병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병 급여는 상병기준 월 19만 5천원으로 최저임금(135만원)의 약 1/7수준이며, 최저임금 기준 시간당 급여(6,470원) 정도의 일일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정부에서도 병 봉급을 2배가량 인상하였지만, 과거 현물로 지급하던 일용품, 담배 등의 기호품을 현재는 병 봉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외출외박 비용 까지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병사들이 부모님과 친지로부터 돈을 받아서 병영생활 비용을 충당해서 되겠습니까? 국방비 대비 병인건비를 현행 2.5%를 5%이상으로 끌어올려 대통령 임기 내 50만원수준으로 징집병사의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사안은
군인은 생명을 담보로 한 직업이지만 결국나의 소중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이던 일반병사이던 그들 모두 누군가의 위한 아들이자 딸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할 때도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강조했던 부분이 ‘인권’입니다. 병행하여 장병들의 처우개선,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등 젊음을 바쳐 국가에 헌신하고 잇는 장병들의 삶의 질은 그어떤 논리에도 비유될 수 없을 정도로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백 대장님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는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제가 40여 년간 군생활의 신조와 관련성이 매우 깊습니다. 육사 재학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신조는 “우리는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그 ’다름’의 가치를 인정해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자신과 다르면 적으로 몰아붙이는 지금의 사회분위기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통한 사회적 갈등해소가 궁극적으로 안정된 국가, 행복한 국민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13일 제7회 지방선거가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용인시장 후보 물망에 자주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출마할 의사가 있는지
저 역시 출마 예정자 중 한 명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당의 요청으로 사고지역구였던 용인갑 지역의 지역위원장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도심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다목적 체육관 건립(어정초, 능원초)과 도로망 확충사업, 경전철과 수도권 전철 연결문제, 수서-세종간 고속도로 문제,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문제 등 용인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비록 지난 총선에서 낙선했지만, ’용인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마 여부 역시 그 연장선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인시가 기초자치단체중 4번째로 100만 인구를 돌파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를 받는다. 현재 지방분권 개헌을 놓고 안밖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견해
지방분권에 대한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중하나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현재 각계에서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김영진의원 주도로 지난 9월 8일‘100만이상 기초자치단체 역차별 해소를 위한 행안부장관 초청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행안부장관도 문제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국회에서도 여야가 함께 논의 중에 있는 사안으로 각론에는 이견이 있더라도 지방분권은 시대적요청인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용인시도 100만대도시로서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해결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인시민체육공원과 용인경전철 등 실패한 사업은 후임시장에겐 큰 골칫거리일텐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용인시가 한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손에 꼽힐 정도로 높았지만 경전철 건설에 1조원 넘는 돈을 쏟아 부으면서 2012년도 용인시의 재정자립도는 60.8%로 국고지원을 위해 19대국회에서 적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용인시 재정자립도는 51.2%로 국가로부터 조정재원이나 세입 등 의존재원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또 지금까지도 경전철사업당시 시장의 책임등과 관련하여 주민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하락은 시민의 복지서비스의 악화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명예를 찾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긴축재정을 펼치는 등 뼈아픈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체육공원사업 역시 사업 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미래예측에 실패했다는 점이다”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체육공원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력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가야한다고 봅니다.  “고비용 시설인 시민체육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볼거리를 만들어 용인시만의 특색 있는 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애초의 목적인 전문체육시설 건립취지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할것입니다.

백 대장님이 꿈꾸는 용인시 모습은
가장 중요한 것은 100만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용인은 ‘교육·문화·체육·관광’의 네 가지 색깔이 잘 조화된 도시입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경제 자립형 도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이사 오고 싶은 행복 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지역구 활동에 좀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