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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 홀로 법인세 증세 ‘역주행’美이어 일본도 실효세율 20%까지 내려 기업 경쟁력 강화
이진화기자 | 승인 2017.12.04 16:46
프랑스 정부가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기업 320곳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일시 인상했다. /뉴시스

(이진화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임금 인상과 혁신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법인세율을 20%로 낮출 계획이다.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당초 임금 인상과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금 부담을 25 % 정도로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미국과 프랑스 등의 법인세 인하 움직임을 주시해 감소 폭을 더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25%로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영국도 지난 4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에서 19%로 낮췄다. 영국은 지난 10년간 법인세율을 11%포인트나 내렸다.

미국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줄줄이 감세 경쟁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반면 한국에선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현행 법인세율 최고세율 22%를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내각은 8일 각의에서 결정할 계획인 '생산성혁명정책 패키지'에, 집중투자 기간으로 정한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시한적 조치로 법인세 인하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세율은 여당의 세제 조사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원안에는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 부담을 "국제 경쟁에서 충분히 싸울 정도까지 낮추는 것"이라고 명기돼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일정액을 법인 세액에서 공제하고 20% 대 중반까지 낮춰주겠다는 것.

여기에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의 감면 폭을 가산한다. 임금 · 설비 투자와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투자 조건 두가지를 모두 채우는 기업 경우 법인세를 20%까지 낮출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 도입 한 기계 등에 소요되는 재산세를 0.7 %에서 0%로 할 방침이다.

이진화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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