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권선택 대전시장 직 상실, 대법원 징역형 확정!
[속보] 권선택 대전시장 직 상실, 대법원 징역형 확정!
  • 송승화 기자 ssong1007@naver.com
  • 승인 2017.11.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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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재판부의 결정 인정
지난 2014년 6월 5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 당시 당선증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송승화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종전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권선택 시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선고 순간 부터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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