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종합 정치
[속보] 권선택 대전시장 직 상실, 대법원 징역형 확정!파기환송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심 재판부의 결정 인정
송승화 기자 | 승인 2017.11.14 10:53
지난 2014년 6월 5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 당시 당선증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다.

(송승화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14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은 종전 재판부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권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 인해 권선택 시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선고 순간 부터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12월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백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송승화 기자  ssong1007@naver.com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승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
(우)072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11 삼보호정빌딩 9층   |  등록번호 : 서울 아 02625  |  창간일:2002년 3월 20일
발행인·편집인 : 이혜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석호  |  대표전화 : 02-777-2200  |  팩스 : 02-866-4114
Copyright © 2017 서울일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