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S 복지안전벨트’-‘인천손은 약손’ 등 사업 진행

재정 정상단체 진입 ‘부채 없는 부자도시’로 순항중

(차강수기자)  민선 6기 인천시를 이끌어왔던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지난 시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Q1. 인천시 4차산업 드론 및 VR·AR산업 추진상황은?

인천시는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부응하고, 인천만이 비교 우위에 있는 스마트 도시 및 행정, GIS, 바이오 등을 더욱 발전시켜 시대의 흐름을 선도해 나가고자 한다.

특히, 인천시는 드론 산업 저변 확대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서비스 분야에 드론을 활용하는 공공서비스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 활용을 통해 공공 업무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드론 서비스 활성화 지원을 통해 다양한 행정 접목 및 시민의 편의 제공, 안전한 도시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우리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상현실(VR, AR) 위주의 기반산업 확대를 목표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콘텐츠 개발·제작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내년에는 가상현실 융복합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2024년까지 원도심에 실감콘텐츠체험관 2개소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며 아울러 내년에는 중국 웨이하이시에 인천형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실무 접촉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월에는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현실 테마파크 ‘몬스터 VR’을 개장하였다.

우리 시는 관련 산업에서 조기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

Q2. 개항창조도시개발(인천항 재개발,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

인천시는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전통을 살리고, 잠재력을 창조적으로 융합하여 4차 산업에 걸맞은 해양·문화·관광의 글로벌 도시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인천 개항창조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5년 12월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 프로젝트는 정부예산·주택도시기금·민간자본 등 6,000여억원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될 예정으로, 인천시·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항만공사·인천도시공사 등 공공디벨로퍼와 국토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가 협업하는 전국 유일의 경제기반 재생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상상플랫폼·인천역 복합역사를 중심으로 월미도·내항·개항장·동인천을 잇는 역사·문화·관광 벨트의 구축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부터 10여년간 해양문화시설(해양과학관)을 건립하고자 정부 건의 및 시민 서명운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경제성 부족과 국비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무산되었다.

수도권 2천5백만명 주민을 배후로 한 우리 인천은 해양교육ㆍ문화시설이 없는 실정으로, 해양교육‧과학 등 문화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연면적 2만2,588㎡(4층) 규모로 부지를 제외한 사업비 전액(약 1,100억원)을 정부(해양수산부)가 투입해 조성하는 시설로, 해양역사와 해양문화를 종합적으로 전시·교육·체험할 수 있는 해양문화 시설이다.

Q3. 청년 일자리사업 관련, 인천시 추진상황?

인천시는 청년들의 최대 관심사인 좋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말 인천시와 고용노동부가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적인 취업 의지가 있고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지역 청년 7천명에게 구직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청·사·진)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최근 국가정책사업으로 확정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었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인천시는 본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부 추진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동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비와 취업성공수당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청년 고용문제와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인턴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청년 취업애로 해소를 위해 인천대·인하대 등과 협력하여 ‘대학창조경제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채용시장 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및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맞춤형 취업코칭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정부의 범정부적 일자리 정책과 연계하여 양질의 청년일자리 확충에 집중하고, 창업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Q4.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해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추진상황은?

그동안 인천이 일방적인 고통을 감내해 온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종료가 예정되었으나, 대체매립지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 종료가 되면 인천시를 포함하여 2,500만 명이 사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피할 길이 없었다.

이에 인천시 주도로 8차례에 걸친 중앙부처와 3개 시․도 기관장 회의 끝에, 2015년 6월 28일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등을 이양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

4자 협의체 최종 합의를 통해, 전체 수도권매립지(1,587만886㎡, 480만평) 가운데 우선 1단계로 665만㎡(201만평, 자산가치 1조5천억원)을 넘겨받았으며, 앞으로 나머지 매립지를 단계적으로 이양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넘겨받아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쓰레기반입료를 50% 인상해 연간 750억원대의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고, 매립지 땅 도로 편입 등으로 생긴 매각대금 1,434억원도 확보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전제로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최종합의 하였다. 이는 매립지 사용의 영구화가 아닌 한시적으로 최소 면적을 사용하는 사항으로, 최근 인천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등 새 매립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민선6기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통해 비정상적인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정상화하였고, 7,000억원에 달하는 특별회계기금을 마련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Q5. 약 3조4천억원의 부채 상환, 그리고 인천시 재정정상단체 복귀! 재정건전화의 성과 및 비결은?

취임할 당시, 부채 13조원·하루 이자 12억원·채무비율이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최근 지난 악몽에서 벗어나 재정이 튼튼한 부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선6기 인천시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약 3조4천억원의 부채를 줄이는 등 큰 성과를 내고 있다. 인천시 총 부채규모는 2017년 6월말 현재 10조4천억원 수준이며, 이는 지난 2014년말 약 13조1천억원 대비 총 2조7천6백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에 인천시 채무비율은 최근 24.1%까지 뚝 떨어져 재정 정상단체로 진입하였으며, ‘부채 없는 부자도시’로의 발전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

민선6기 인천시가 이렇게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보통교부세를 2배가량 늘려 매년 4,000억원 이상 확보한 것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4년 연속 2조원 이상 확보)을 확보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2018년 국비 예산 역시 2조6,960억원을 확보해 전년 대비 2,275억원이 늘어났으며, 도로와 철도·복지 분야 등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증액 반영된 성과를 냈다.

아울러 인천시는 낭비성·행사성·중복성 사업들에 대해서도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민선6기 들어서 재정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잠재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밖에도 지방세 확충을 위한 체납정리, 불요불급한 자산에 대한 매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추진하여 이와 같은 성과를 내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정건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며, 특히 국비 확보 증대 및 적극적인 재정혁신(탈루·은닉세원 발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렇게 나타난 재정건전화의 성과는 복지·민생·문화·경제 등 시민 행복 제고를 위한 여러 곳에 사용될 예정이며 실제로 이번 하반기 추경에 7,800억원의 예산을 이들 분야에 배정했다.

Q6. 인천시 공감복지 사업의 의미 및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인천시는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2014년 1조8천억원에서 올해는 2조3천억원으로 27.9%나 늘리는 등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미래가 행복한 ‘공감복지도시, 인천’을 실현하고자 지난해 9월 민생주권 발표 이후 5개 분야 28개 사업의 ‘공감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공감복지’는 시민의 어려움과 감정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통해 시민과 감정을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이웃과 지원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공유하여 시민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이다.

올해는 지난 7월 말까지 공감복지 사업을 통해 15만7,035명에게 다양하고 촘촘한 복지 혜택을 제공했고 특히 ‘SOS 복지안전벨트’ 사업을 통해 현행 법․제도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가구 1,055가구(3,165명)를 발굴해 6억2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조사한 ‘2017년 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문서’에 유일하게 선정된 ‘인천손은 약손’ 의료 프로젝트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3,573건, 467백만원의 직접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또한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창업 등 자활 성공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여성 일자리 확대를 위한 ‘높女라 취업률! 인천 맞춤 여성취업 지원사업’의 경우, 인천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에 선정되었다.

또한, 전국 지자체 유일의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238명에게 자세유지 기구를 제작·보급했으며, 아울러 출산 장려를 위한 ‘엄마라서 행복한 인천, I-Mom’ 사업에서는 출생아 전원에게 출산용품을 선물하고, 산후관리 지원 등 총 30,018명에게 출산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I-조아, 인천형 공보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교사 대 아동비율을 낮춘 인천형 어린이집, 국공립·공공형·직장 어린이집 349개소를 설치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능나눔 사랑의 집고치기(사랑家 꿈)’ 사업에서는 371가구를 대상으로 집 고치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3천가정 사랑의 언약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2,216가정을 지역주민·기업·종교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온정을 나누도록 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총 2,073억4천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긴급출동 공감복지’, 전국 최초 ‘시립 치매전문 종합센터 건립’, ‘시민행복 공감복지 오디션’ 등 18개 신규 사업을 발굴해 시민들에게 더 큰 행복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복지선)에 대한 기초실태조사를 통해, 단계별 인천시 복지실태와 시민들의 복지 욕구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 외에 인천만의 차별화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발굴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