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택 국장

 10월 한 달간 크고 작은 축제가 전국에서 380여개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10월 한 달간 경기도내의 주요 축제를 보면 파주 북소리(10.1~10.3)파주 인삼축제 (10.15~10.16)이천 쌀 문화축제 (10.19~10.23) 고양 호수예술축제(10.6~10.9) 포천산정호수축제, 명성산 억새꽃축제(10.1~10.31) 동두천 소요단풍제(10.29~10.30)가 경기도가 선정한 축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전국의 1만6천여 축제에 연간 지원예산이 약 1조2천 억 원이다. 이중 10월의 대표적인 축제는 서울인삼대축전(10.22), 충남 금산세계인삼엑스포(9,22~10,23일), 파주개성인삼축제(10.22), 강화고려인삼축제(10.21), 안성인삼축제(10.21), 김포인삼축제(10.28), 이천인삼축제(11.3), 강원도홍천인삼한우명품축제(10.22), 충북증평인삼축제(10.1), 충북음성인삼축제(10.18), 서산인삼직거래장터, 경북영주풍기인삼축제(10.21~29), 전북진안홍삼축제(10.19~.22)로 비교적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 판매하여 지역 농가와 관광객 유치로 경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지자체간에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축제 중에 인삼축제를 예를 들면 경기도내에만 5개의 인삼축제가 있다. 파주시, 김포시, 강화읍은 인접해있으면서 행사기간도 비슷하다. 과거 파주시와 김포시는 “개성인삼” 명칭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즉 인접지역의 축제행사를 그 지역에 제일 발전적인 특산물과 상호 빅딜 하고, 상호 협력이 이뤄진다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지방축제가 그 지역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행사로 소모성 낭비성이 있는 행사(행사비 1천만원 미만 행사가 2015년 기준 약 7000건)가 전체 행사의 약 50%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년 연례행사로 치루는 실속 없는 지방축제는 과감히 정리하여 국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속 없는 지방축제가 주민의 혈세 낭비요소가 되고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지역, 특정축제를 거론하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의 축제가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지역의 역사성, 특색 있는 축제행사라는 이유로 적자를 내는 축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세금을 써가며 축제에 올인 하고, 차기 당선위해 치적과 정치적 홍보에 이용하면서도 이를 합리화 시키는 경우가 많다.

특히 지방 의회는 냉철한 판단으로 지역의 축제행사가 꼭 필요한지, 지역경제에 얼마나 이바지 하는지, 관광 홍보로 인한 지역의 위상 제고가 되는지 철저히 견제해 봐야 한다. 또 매년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지방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행정력 낭비가 없는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시민 혈세가 축제라는 명분으로 세지는 않는지 검토해봐야 할 때다.

또한 진정한 지방축제라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잘 조화롭게 연계하여 지역과 주민이 함께 공유해야 하고, 특징이 분명 하지 않는데도 관변단체나 특정 시민단체가 예산 빼먹기에 혈안이 된다면 지역축제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무분별한 지방축제와 비효율적 지원을 막아 주민의 혈세는 임자 없는 돈으로 인식 되서는 안될 것이다.

오랜 관행이 된 관변 단체와 임의 단체에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만들어 놓고 보조금을 빼먹는 단체는 없는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편법으로 집행할 수 있고, 단체는 보조금 횡령이나 변칙적인 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나서 우후죽순 격으로 난무하고 있는 지방축제를 엄격하게 규제 관리하고 매년실시하기 보다 사전 심사제로 격년제 행사를 실시하여 국민의 혈세낭비를 막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의 관광축제가 발전적인 측면을 가진 축제도 많다. 지방의 관광축제가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국가를 대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축제들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례도 많다. 국내 축제의 경우 공공성이 강조된 관 주도의 축제를 지양하고,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여 민 주도로 만들어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방축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역축제의 개최 목적은 주민들의 화합 도모와 결속력 강화와 또한 관광객을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관 주도형 축제는 일방적 전시효과에 치우치는 측면이 강하고, 민간 주도형 축제는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아 규모가 작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수가 많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가 당위성을 갖는 것은 축제가 주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한 다양한 유형의 긍정적 파급효과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의 축제 행사 때 마다 발표하는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세수확대, 지역산업 진흥과 기반 확충, 관련 산업 시장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연한다는 홍보가 단골 메뉴로 등장 하지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은 홍보성 발표가 눈에 보인다. 민선자치단체장의 캠페인성 치적사업으로 변질되거나, 고유의 전통축제와는 별 상관없는 일종의 이벤트 중심의 행사로 치러진다면 축제가 아니라 혈세낭비의 요소다.

특히 외국의 지역축제는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행해지는 축제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의 많은 지역축제는 지방자체단체가 주도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다. 지역의 문화 인프라가 조성되지 않고 필요한 재정이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관이 나서서 문화축제를 기획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피한 현실일지는 모르지만 최선은 아니다. 발전적인 방향은 주민축제위원회가 조직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축제가 준비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인 지원만을 담당하고, 축제관련 기획과 실행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축제위원회에게 일임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지방자치 제도는 법과 제도만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방 자치단체장은 치적 쌓기나 차기를 염두에 두고 정치적 홍보에 치우친다면 지방자치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시민들의 혈세와 나아가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지방자치 정책으로 법 보다 국민에 봉사하는 정신, 즉 대의적 명분으로 축제행사를 유치하여 지방자치제발전에 기여한다면 시민들로부터 훌륭한 지도자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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