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지자체장들과 함께 국회 정론관서 이명박 정권 지자체장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의 최대의혹사건으로 비화되어있는 요진산업 기부채납 미 이행 의혹과 시정에 관한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지난 10월 16일 고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의원 전원이 최성시장을 규탄하며 향후 의회일정을 전면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치 정쟁의 대리전 양상이 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난 9월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28일 발표한 문건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야권 자치단체장 불법사찰 내용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명박정권의 적폐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충격적이고 참담한 심정을 전한 뒤 “이명박정권 하의 국정원, 경찰, 청와대는 본분을 망각한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정적에 대한 정치적 테러를 감행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MB판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하며 “문건에는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철민 전 안산시장 등 저를 포함해 8개 광역시도지사와 2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충격적 사찰 내용과 구체적인 제압 방법이 담겨져 있었고, 이는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파괴되었다는 증거이자, 독재자의 부활을 상기시키는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시장은 고양시정 비평으로 제기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창릉 천 생태복원 사업을 4대강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추진을 포기했다는 것과,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 등 종북좌파 단체 예산은 늘리고,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 등 보수단체 예산은 의도적으로 축소, 배제 했다는 문제,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착된 행보를 보이며, 희망제작소 발주, 무상 의무교육, 인권위 설치, 기간 제 근로자 정규직화 등 좌편향 시책을 다수 반영했다는 비평여론에 대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는 반론을 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자 불법적인 정치탄압이라며, 먼저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내내 국민의 반대여론이 비등했고, 언론에서는 460억원의 국비지원 사업을 포기했다고 거세게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70억원 가량의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기에 유지관리비만 매년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었음을 설명하고 “더구나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했으며 특히 국토해양부는 상기 사업을 고양시로 결정한 바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여성민우회, 고양시민회는 종북좌파단체도 아닐 뿐더러 성우회, 향군 고양시지회의 예산은 이후에 더욱 늘어났으며, 무상교육과 인권위 설치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전국적 추세의 정책이었고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이뤄진 사항”이라며 모두 종북좌파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은 최성 고양시장은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최성 시장은 거짓으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가리지 말고 고양시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며, 자신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과거 블랙리스트운운하며 많은 의혹들을 감추려고 하고 있다. 더욱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허위의 사실을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성시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향후 의회일정의 무기한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성명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창릉천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은 사업취소 사유가 조성비용으로 시비70억과 관리비용 등의 사유를 들고 있으나 창릉 천 사업은 전액 국비와 도비 사업으로 사업비에 시비가 한푼도 들어가지 않았던 사업이다. 또한 보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생태복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밝혀진 자료와 같이 시장의 정책기조와 다르다고 취소한 사업이다. 즉 시장의 정책기조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494억이 넘는 “물순환 형 생태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칭 창릉 천 사업 응모를 취소한 것이다.

또한 교부세부분 재정적 핍박 운운하고 있으나 지난 7년간의 교부세 추이를 보면 시는 중앙정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이 거의 없으며, 최 시장은 감사 측면에서 감사원의 감사로 힘 들었다고 하나 이는 244개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정기 감사의 일환이었고 이 감사를 통해서 요진관련 공무원들의 징계요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전체 지자체를 상대로 한 감사를 마치 고양시만을 표적으로 감사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성 시장이 언급한 MB정부의 블랙리스트문건에 의하더라도 최근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하는 요진관련 특혜의혹은 언급되어 있지도 않았고, 최성 시장과 전 새누리당 시의원 재판은 쌍방 간 명예훼손에 관한 판결이지 판결사유를 마치 요진관련 한 의혹제기가 유죄인양 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양시 재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특위를 구성한 의회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즉 있지도 않는 블랙리스트사유를 들어 시장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물 타기하는 구태정치라며 언론플레이를 하지 말고 사과하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최성시장과 시의회 야당의원들의 정면충돌을 분석해 보면 누가 진실인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최 시장은 보도 자료를 통해 “만일 지자체장에 대한 불법, 부당한 허위사실 유포에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직접 연관되어 수행한 것으로 밝혀지면,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 상의 허위사실 유포 죄 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은 시장으로서 시민들의 의혹 제기, 또는 언론비평에 대한 해명이아니라 언론에 대한 겁박으로 들릴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중앙에서 전개되는 여야의 정쟁에 대리전을 펼치는 것은 시장이 앞장서 고양시민 편 가르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