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희 국장

 최근 정부가 또다시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놨다. 산업·발전·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특단의 조치’를 통해 미세먼지를 30%까지 줄이겠다는 게 목표다. 작년 6월 나온 미세먼지 대책(2021년까지 14% 감축)보다 목표를 2배 이상 높였다. 이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노후 화력발전소 7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칼날은 산업계의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실질적 효과에 비해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 정부는 당진에코파워·삼척포스파워 4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기존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LNG로 전환했을 때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언급이 없다. 업계는 당장 기존 건설 계획을 LNG로 전환할 경우,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란 소리나 다름없다며 하소연한다.

정부가 석탄화력을 LNG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업계와의 협의는 이뤄진 적이 없다. 정부 혼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게다가 LNG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다.

석탄발전의 탈황시설 등 친환경설비 구축을 통해 경제성이 있는 대안은 검토하지 않은 채 무조건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는 또 이번 대책에서 2022년까지 노후 건설기계 3만1000대의 엔진을 교체하는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1000㎡ 이상 비산먼지 신고사업장의 경우 내년 하반기까지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노후건설기계를 보유한 건설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지원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국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관리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미세먼지 대책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오염원 분석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탈석탄, 탈원전 정책에 급급해 졸속으로 대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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