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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혁-적폐청산-정치보복 “논쟁”文 정부 첫 국정감사···대법원-헌재-법무부 등
박진우기자 | 승인 2017.10.09 16:03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뉴시스

(박진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우선 법원과 검찰, 헌법재판소가 국정감사 테이블에 앉는다. 이번 국감에서는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MB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13일 헌법재판소 ▲16일 법무부 ▲20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3일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27일 대검찰청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시작되는 대법원 국감에서는 사법부 개혁이 화두로 거론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특히 8년 만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는 배경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며 법관들을 뒷조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원 안팎에서 추가 조사 목소리가 높다.

헌재 국감에서는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슈가 다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소장으로 지명됐지만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김 권한대행은 현재까지도 권한대행 업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김 권한대행이 사퇴해야 한다는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국감에서는 주요 사건 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짙다. 특히 국감이 열리는 20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된 이후인 만큼 재구속의 필요성과 부당성,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격론이 오갈 전망이다.

23일 열리는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국감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전 정권을 향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여야가 뒤바뀐 만큼 '적폐 청산'과 '표적 수사'라는 상반된 입장의 질문들이 피감기관에 쏟아질 전망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국감 키워드는 '검찰 개혁'이다.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뿐만 아니라 법무부 탈검찰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과 관련된 현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는 30일 군사법원, 31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72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문무일 검찰총장 등 311명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다.

박진우기자  news@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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