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및 성명을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다음달 시행하기로 했다.

도는 22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관리,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실적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을 의결했다.

실명제 대상은 도정 주요 정책사업, 100억 원 이상 예산 투자사업, 도지사 공약사항,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5억 원 이상 대규모 주요 행사성 사업, 도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사항,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만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모든 사업에 대해 관계자 실명을 기록 관리해 왔었다.

도는 정책실명제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추진실적 평가 등의 임무를 맡겼다.

도는 외부위원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김인구 도 평가담당관은 “정책결정의 과정이 기록을 통해 외부로 공개되는 만큼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