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내버스 업체들의 적자를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도입한지 10년만에 메스를 댄다.

서울시는 버스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시민의 교통편의와 버스회사의 안정적 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목적과 달리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적자보전액이 늘어나면서 시 재정이 낭비되고 오히려 운수업자들의 배만 불려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 버스기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수수 비리가 발생하는 등 노동환경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이에 시는 버스기사의 채용관리를 투명화하고 준공영제 협약서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간 버스업체들은 자율적인 방식으로 운전기사들을 채용해왔기 때문에 일부 업체에서는 노조나 현직 종사자들의 추천을 받아 기사를 채용하면서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우선 버스 운전기사들이 공정하게 충원될 수 있도록 66개의 시내버스 업체에 공개채용 절차를 실시토록 했다.

각 업체에 매년 정례적으로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외부인사가 포함된 '업체별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할 방침이다.

만약 채용관련 비리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채용선발 및 관리 권한을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버스조합)에 위탁하기로 했다.

시는 버스업체들의 예비차량에 대해 실제 투입되는 적정 보유비율의 기준을 4%로 조정하고 재정지원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예비차량은 보유비 명목으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를 과다하게 보유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현재 시내버스 예비차량 보유대수는 546대로 적정 예비차량인 290대(4%)에서 256대가 초과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초과된 예비차량 256대에 대해서는 보유비 지급을 중단, 118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완대책을 이달 중 마련한 뒤 버스업체와의 협의,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으로 관련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완전공영제 도입가능성을 고려한 '시내버스 혁신컨설팅'이 내년 1월 완료되면 2단계 보완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채용이나 안전관리 등 세부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내버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