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후 2시 민간장기요양기관 단체가 연합한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회(민간장기요양기관) 회원 8,000여명이 서울 광화문 1번가 세종로소공원 남단에모여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가졌다.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의 이날 궐기대회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우며 생존과  직접 연관되는 최저임금 폭탄과 물가상승을 반영한 급여수가 인상, 민간기관에게 재무회계규칙 의무화 강제적용 폐기, 공산당식  인건비 적정비율 지정 취소라는 3대 민생주제를 중심으로 토의가 이루어 졌다.

궐기대회 행사에 앞서 한국공생협 회원들이 중심이 된 노안요양공동생활가정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한 학술대외와 노인사랑 캠페인 공연, 함께 노래부르기 등의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이 궐기대회를 총괄 주관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이하 한기협) 노철호 회장은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된 이래 지난 9년 동안 누적되어 해결되지 않은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애로사항과 고통은 이제 보건복지부의 비정상 복지행정을 적폐차원에서 근절할 때가 되었다" 고 며 "새정부 들어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나 인상되는 폭탄을 맞게 되어 장기요양기관 전체가 생존을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 폭탄이 장기요양기관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조차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급여수가 인상 ▲재무회계규칙 적용 반대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폐기 등을 주장하는 궐기대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그러면서“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열악한 장기요양 현장에서 언제나 심각한 위기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살아왔다”면서 “더 잃을 것도 더 물러설 곳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과 비정한 각오로 끝까지 힘을 모아 문제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투쟁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아울러 ‘오늘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세 가지 핵심 이슈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이전 정부의 잘못은 지금 이 시점에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과제이며, 새로운 정부에서 다시는 이런 유사한 야만 복지행정이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특별초청인사로 초대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오호석 총회장은 "장기요양인들이 생존을 위해 강력히 원하는 것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과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현실적인 장기요양급여수가의 조정을 통해 열악한 환경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고용불안 등의 현안들이 원칙적으로 해결되어야 하고, 재무회계규칙 적용과 인건비 적정비율 고시 등 젓후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 현상 등 불합리한 현아들이 시급히 재정비 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최근 발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책들이 더 투명하고 현실적으로 체계화되어 편안 마음으로 떳떳하게 어르신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장기요양기관 경영자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현실적인 수가인상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고 덧붙였다.  

협력 주관 단체장 격려사에 나선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방병관 회장은 “2012년 이후의 대부분의 장기요양에서의 혼란과 분쟁은 재무회계규칙의 의무화 강제 적용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이를 반대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탄압하기 위해  더욱 통제를 강화하고  마치 옛날 군부독재 시대에나 존재한 방법들이 장기요양기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고 현실을 고발했다. 
  
방 회장은 이어 어려운 환경의 지속으로 희망을 접고 장기요양현장을 떠나가는 장기요양인들을 향해 "험난한 세상 포기하지 말고 보건복지부의 문을 두드리자" 고 외치면서 ‘열려라 개혁의 문’ 이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연단을 떠나  참석자들의 뜨거운 갈채를 받았다.  

또 다른 역시 협력 주관 단체장인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김복수 회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저수가 정책과 수가체계 왜곡의 심각한 문제화 현상을 이제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까지 귀결하여 우려가 있다" 고 표명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장기요양의 모든 문제의 내면에는 보험절감정책과 저수가 정책으로 인한 수가체계의 왜곡 때문”이라면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수가와 연동시켜서 인상 ▲2012년 오류가 많은 수가편성 자료 폐기 ▲투명한 수가체계를 위한 공청회 개최 ▲본인 부담금 15%에서 10%로 감경 조정”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민간장기요양기관총연합 주최로 법정단체인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회장 노철호) 주관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의 특징은 장기요양기관 단체뿐만 아니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총회장 오호석)과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회장 직무대행 김영달)가 참여하여 장기요양기기관의 현안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의 자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궐기대회를 마치고 '요양이의 죽음'이라는 퍼포펀스가 열린 후 세종로소공원에서 숭례문까지 이르는 왕복 길에 이르는 장례행진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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