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행정각서(executive memorandum)에 서명해 향후 효과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서명하면서 "매우 큰 움직임"이라고 전했다.

또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고 거듭해 강조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시사했다.

행정각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의 지재권 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 결과 중국이 미국의 지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

당국 관계자들은 이번 수사가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WP에 "이번 수사가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나 협상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지재권 조사 카드는 북한의 핵 위협이 점차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이날 앞서 해관총서(관세청)와 공동으로 내놓은 공고를 통해 15일부터 '중국 대외무역법'에 의거해 북한에서 석탄과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재권 조사 카드 발동에 앞선 대응으로 분석된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대북 압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킬 목적으로 북한산 광산물과 해산물 금수를 전격 시행했다는 해석이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가 지난달 4일과 28일 북한이 연속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한 데 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달 5일 채택한 대북 추가제재 결의 2371호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