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구비서류가 다양하고 복잡한 도로점용허가를 보다 손쉽게 처리하도록 '도로점용 정보마당'(road.cpermit.go.kr)을 구축, 오는 20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 정보마당'에는 각종 서식, 작성사례, 예시도면, 판례, 질의응답사례, 점용료, 연결허가, 지장물이설비, 불허사례, 점용장소별 현황, 제반 법규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도로점용 정보를 스마트폰 또는 네이버를 통해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민원인이 신청한 도로점용민원의 처리절차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전송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인근의 도로점용 허가현황과 불허사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점용가능 여부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토론방'을 개설해 점용허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사전에 발굴하고, 점용관련 지식을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4월 정부 3.0과제로 선정된 후 전문?ㅓ扁?낡邕簾ㅑ痔旻?점용담당자 등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자체 운영실정 및 불법시설물의 관리실태, 일본의 각종 점용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도로점용 정보마당'을 통해 민원인이 점용허가 신청 전에 관련내용 숙지가 용이해 점용허가절차 기간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길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