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인상될 경우 서민경제가 더 피폐해질 것이라는 걱정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수를 쳤다. 정부는 지난 7월31일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신뢰감이 떨어진다. 다만,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에너지업계에서 내놓은 전기요금 상승 전망이 기존 7차전력수급계획에 근거하고 편향된 비용평가를 하는 등 전망에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 마디로 ‘과거’를 부정하는 발언이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은 탈원전을 합리화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드는 환경·사회적 비용을 반영한 전기생산비용인 ‘균등화 발전원가(LCOE)’를 근거로 “사회적비용 등을 반영하면 원전은 더이상 값싼 연료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기 요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발전 연료 세금과 연료비 변동,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이 있다”며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정확한 전망이 가능하다”고 했다.

올해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으로 1천만kW 이상의 예비전력이 확보돼 여름철 전력수급에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히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단가 하락 등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탈원전으로 20.7GW의 설비가 줄어도 2030년에는 10GW의 설비만 필요하며 이는 신재생과 LNG발전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탈원전 정책을 ‘신에너지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비추어 보면 수긍이 간다.

문제는 신뢰와 설득력이다. 당장 전기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 발표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좀 더 성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정치권이 요구한 것처럼 신고리 5·6호기의 공론화 결과 등을 반영한 8차 전력 수급계획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 탈원전 및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막연하고 비현실적인 자료가 아닌,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기료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전기료가 비싸 냉·난방기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도 부지기수다. 이런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