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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기본계획‘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인구감소 시대, 성장 중심의 과잉개발 억제키로
이석호 기자 | 승인 2017.08.08 14:25
2040년 인구분포도를 표시한 국내지도. 제공/국토부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 120만 명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으며, 이 내용에는 현인구 47만명에서 2035년까지의 외부유입인구 예상치가 57.6만 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수치는 평택시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 전해졌다.

하지만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증가 추정 시 평택으로 유입되는 인구분석과 함께 타 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유출인구는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구상수준의 사업을 목표인구에 포함하여 6.1만명 증가효과가 가이드라인에 추가되어 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8월 4일까지 열린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평가 결과에서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 명, 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최근 지자체로 하여금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2017년 6월 27일 개정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기준을 전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인구감소, 저성장 등 국토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구, 환경용량, 인프라 수준 등 주요지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토계획 평가를 강화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 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에서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현 정부의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 시각과 정책 추진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국토부는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을 3,763만명에서 이미 감소 시작했으며, 2031년 예상 총인구는 5,296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40년 지방소멸우려지역 전국지도. 제공/국토부

또한 각종 연구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인구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인구감소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에는 2013년 거주지역 가운데 52.9%의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88개 시‧군‧구 가운데 77개를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아직 미비하다.

내용을 접한 일부 전문가는 “단발적인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어 “물가, 주거, 고용과 같은 생활에 근본이 되는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석호 기자  leeseokho@seou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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