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업도 많았지만 폐업한 사업자가 90만 명을 넘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아직 사업은 하고 있지만 상황이 열악한 사업자도 적지 않다.

경기가 좋지 않았고 베이붐 세대의 자영업 창업 등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친 것이기는 하지만 뭔가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한 사업자는 122만 6443명, 폐업한 사업자는 90만 9202명이다. 하루 평균 3360개 사업장이 문을 열고 2491개가 문을 닫은 셈이다.

창업자 수는 2002년 123만 9370명을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폐업자 수도 2004년 96만 4931명 이후 12년 만에 최고를 경신했다.

특히 자영업자인 개인사업자의 폐업이 크게 치솟았다. 지난해 폐업을 신고한 개입사업자 수는 83만 9602명으로 전년 73만 9420명에서 10만 182명(13.5%)이나 늘었다. 이는 2011년(84만 5235명)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이처럼 창업자와 폐업자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들의 퇴직이 늘어나면서 자영업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결국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창업이 비교적 쉬운 것으로 평가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폐업률이 지난 2015년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뿐만이 아니다. 폐업을 하지 않고 겨우 명맥은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이 과세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과세표준 24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 사업자가 120만 8000명에 달했다. 앞으로 폐업하는 사업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조다.

정부가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 창업했다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어려워 폐업하는 것까지 책임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런 영세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바라만 보고 있어선 안 된다. 뭔가 방향을 잡아주고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자영업을 너무 쉽게 본다는 점이다. 어떤 업종이 좀 잘 된다 싶으면 너나없이 뛰어드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업과 폐업이 동시에 늘어나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창업진단체계를 강화하고 유망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생계 터전인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생계형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