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6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7가지를 무(無)대책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했다.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최근 문 정부 정책이 소위 좌파 포퓰리즘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며 △무대책 추경 △무대책 공공부문 △무대책 안보 △무대책 자영업 △무대책 교육 △무대책 에너지 △무대책 가뭄 등 7대 포퓰리즘을 발표했다.

그는 "첫 번째 포퓰리즘 정책은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추가경정예산"이라며 "소위 일회성 알바 추경을 편성해 그것으로 공공일자리라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는 지금 1만2,000명의 공무원이 증가되면 매년 4,500억원씩 추가부담이 이뤄진다고 한다"며 "향후 국가재정이 미래 세대에 미치는 부담에 대해 정확한 이야기 없이 추경으로 단맛을 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두 번째는 공공부분으로 성과연봉제 폐지나 비정규직 제로인데 언뜻 보면 핑크빛으로 보이지만 현실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성과연봉제 폐지는 신의 직장과 철밥통으로 돌아가는 첩경이고 또 전 정부 정책 지우기의 대표적 상징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 번째는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하는 무대책 안보정책"이라며 "사드배치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 환경평가를 더 길게 끌고가면서 배치지연을 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네 번째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시키겠다는 중소자영업부분"이라며 "길게 봤을 때는 오히려 직장을 잃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고 중소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섯 번째로 외고,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무대책 교육"이라며 "교육의 다양성과 학교 선택권을 막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고, 특히 4차혁명을 앞두고 학생들의 창의성, 다양성에 역행하는 처사고 이것 역시 전임자 정책의 지우기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은 자녀를 다 특목고에 보내고 남의 자녀들은 그 선택권을 박탈하려는 정책으로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섯 번째는 급진적 탈원전 정책으로 대두되는 무대책 에너지정책"이라며 "국민에게 부담되는 전력요금 폭탄을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 대책 없이 국민들에게 탈원전을 내세우며 급진적인 환경 단체의 주장에 동의해나가는 성격이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은 가뭄 무대책 정책"이라며 "농민들의 목마름과는 관계없이 전 정권 정책 지우기에 나서기 위해 4대강의 보를 개방 하는 것이 아닌가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