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일자리를 중심으로 추경 편성이 추진되며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란 과열된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진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정부의 세출과 세입의 크기를 조정하는 경제 정책을 일컫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5일 과거 정권별로 재정정책의 방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는 집권 초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됐다. 재정정책의 기조는 관리재정수지, IMF의 재정충격지수로 평가했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초기에는 관리재정수지가 보다 팽창적으로 편성됐다. 재정충격지수 역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집권 1년차와 2년차에서 확장적으로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권 초기 정부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용된 배경에는 당시 경기 부양 필요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는 집권 초기에 2003년 카드사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며 재정을 통해 경기를 부양했다. 또 집권 초반에는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 실행과 정권의 국정철학이 반영된 사업이 포함되며 재정지출이 늘어났다. 다만 박근혜 정부는 균형재정 강조로 확장의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하지만 집권 후반기로 흘러가며 재정정책은 긴축적으로 선회했다. 노무현 정부 집권 후기 관리재정수지는 집권 4년차에 적자였으나 집권 5년차 흑자로 전환됐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집권 후반기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모두 적자였지만 적자폭은 집권 초기보다 줄었다.

아울러 집권 초기에는 추경 편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추경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동시에 운용됐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집권 1년차인 2003년, 2008년, 2013년 모두 추경 편성이 이루어졌으며 추경의 규모 역시 비교적 큰 액수가 편성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과거 정부와 동일하게 집권 1년차에 추경편성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 추경은 경제위기 시 경기변동을 줄이기 위한 단기적 목표로 운용된 반면 현재 추경 목표는 보다 중장기적이며 가구 간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도 집권 초기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가능성이 높으며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역시 강조될 것으로 봤다.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지출 부담 확대, 미래 예상되는 대규모 통일비용 존재, 외부 경제 충격에 따른 세수 급감 가능성 등 미래 재정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유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향후 국내 재정정책의 운용은 첫째,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소득불균등 완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고 둘째, 확장적 재정정책 운용 시 소비여력 확충,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등 미시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격한 재원대책 마련과 세원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하고 향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조세저항’에 대응하여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