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중국이 사드배치에 따른 경제보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무역기술장벽과 위생·검역 등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22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로 대(對)중국 수출산업인 △화장품,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 산업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경우 보호무역조치가 없을 경우에 비해 국민총생산(GDP)이 2.0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생산량의 경우 2.51%, 수출 3.37%, 수입은 1.24% 감소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의 산업별 관세상당치는 일반 관세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비관세장벽에 직면한 수출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비관세조치로 인한 GDP 감소효과는 한·중 FTA의 실효성을 잠식할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최근 한·중 정치적 상황 등과 맞물려 중국의 대(對)한 보호무역조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수출기업이 긴밀히 협조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조치와 무역구제 조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의 국가별 비중은 미국(12.2%, 3467건)에 이어 중국(7.2%, 2066건)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7년 기간 중 중국의 대(對)한국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 누적비중은 4.5%(618건)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비관세장벽·무역구제 조치는 2000년부터 2007년 총 1만 3,647건에서 2008년부터 2016년 총 2만 8,398건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인 자동차, 화학, 전자기기, 기계, 음식료품에 중국의 비관세조치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무역기술장벽(TBT)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