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채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서 최초의 여성 국토부 장관이 탄생했다.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를 개혁해 내는데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 평가박고 있는데, 지난 청문회 때도 강조한 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축소된 공공성을 회복하는 임무가 새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다고 피력하며 강조했다.

청문 보고서의 종합 소견에 전문성을 우려하지만, ‘전문가의 함정’이라는 말이 있듯, 현미경으로 보고 따라가다 방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은 ‘개혁의 총론과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김현미 장관은 참여정부 당시의 교훈을 되새겨야 하고 2003년 대통령이 지시하고, 2004년 국무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했던 아파트 후분양제가 대표적인 사례다고 밝혔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실시, 2007년부터 완전 실시하겠다고 보고한 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다가 개혁 작업을 무산시키고만 전례가 있다고 피력하면서, 정부가 바뀐 후에는 금융 위기를 이유로, 금융 위기를 넘어선 후엔 다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강조했는데, 결국 집 없는 서민에게 국가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대명제는 뒤로 밀리고 말았다고 말했다.

특히,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먼저 분양(선분양)하는 제도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고 지적하면서, 지방 자치단체인 서울도시공사(SH)에서는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혁 의지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 떴다방 단속을 하고 있지만, 매번 이런 식의 땜질 요법으로 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한 “분양원가 공개”의지를 실천하고, 후분양제를 통해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으려는 노력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11년 만에 집을 마련했다며, 집 없는 설움을 잘 이해한다고 피력했는데, 국회의원으로 임대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등 서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제 장관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하는 데 앞장 서야 한다. 개혁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은 개혁을 하게 되면 손해를 보는 기득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혁을 가로 막기 때문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왜 왔는가?, 국토교통부를 개혁하기 위해서 아닌가?, 김현미 장관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땅에 떨어진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왔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