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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文 대통령 강경화 임명 강행, 권력 남용과 오용"
송승화 기자 | 승인 2017.06.16 12:20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임명 강행을 시사한것과 관련, "신(新)국정농단 아니냐. 권력 남용과 오용 아니냐"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독선과 독주를 하는 문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하고, 그동안의 파격과 소통 행보는 과연 진정성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법과 비리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다"면서 "이 냄새의 발원은 제대로 살지 않았던 후보자들에게 있다만, 이와 같은 후보자 내정은 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5대 원칙'을 위반하고 친문 보은·코드인사를 한 것에서 연유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인내와 설득을 포기하고 패권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다"며 "정부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에 통보하고, 본인들이 제시한 기준과 잣대를 따르지 않고,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맺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국정 발목잡기고 정치화, 야당의 책임이라는 비난을 퍼붓는 건 삼권분립상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권능과 협치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후보자는 능력과 자질, 도덕적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외교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이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똑같은 국정운용 방식을 표한 것으로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국회 청문결과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면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을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와 관해 국회 청문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견지한다면 차라리 청문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며 "국회는 청문회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협치와 통합의 정치구도가 무너지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이 문제 해결은 문 대통령의 자승자박을 벗어나려는 결자해지 원칙에 입각해 해결돼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당은 향후 정국 운영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표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생산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절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승화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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