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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 만든다”文 대통령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 조항 마련”
박진우 기자 | 승인 2017.06.14 14:45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난 대선 때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지방분권공화국,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내년에 개헌을 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들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는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간담회의 정례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11조 2,000억 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방교부세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지급될 3조 5,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써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병수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윤장현 광주시장, 권선택 대전시장, 김기현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김관용 경북도지사, 류순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17개 광역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박진우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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