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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추경으로 일자리 11만개 창출”국민의 삶 고된 원인은 일자리…실업 방치하면 국가재난
박진우 기자 | 승인 2017.06.12 16:20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1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일자리다.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 연설이자 최초의 추경 연설이라 들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협치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보다 더 주목해주시기 바라는 건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이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면접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말한 청년, '다음 생애는 공부를 잘 할게요. 미안해요'라는 한 청년의 마지막 문자 등을 소개했다.

또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 계속되고 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대선 때 우리 모두는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통계청에서 발표해 보도된 내용이지만 우리의 고용 상황을 보면 실업률은 2000년 이후 최고치, 실업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청년 실업은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체감 실업률이 24%에 이르고 청년 4명 중 1명이 실업자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 없으면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6년의 경우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5.6% 감소하고 상위 20% 계층의 소득은 2.1% 증가했다”며 “경제불평등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리로 나서게 되는 근본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며 “해법은 단 하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추경예산은 재난에 가까운 실업과 분배악화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긴급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반기부터 일자리 대책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정부의 이런 노력이 마중물이 되어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촉진되기를 특별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으로 약 11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는 국회가 추경을 확정하는 대로 바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1982jayd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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