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수사의 주재자로서 수사지휘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 막강한 권한을 독점 하고 있는 검찰이 최근 검찰수뇌부의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상초유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사표를 반려함과 동시에 각각 부산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문책성 좌천 전보 조치하고 전격적으로 감찰을 지시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 특검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적으로 파격승진 발령함으로써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기에 이르렀다.
검찰 수뇌부의 '돈 봉투 만찬'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석연치 않았던 당시 검찰수뇌부 만찬은 지난 4월 21일 1인당 6만원 하는 고급한정식 집에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의 7명과 법무부 핵심보직자 3명 등 총 10여명이 폭탄주와 금일봉 70만~100만 원씩을 돌렸는데 시기, 참석 범위, 돈 봉투 등이 모두 부적절 했다.
당시 특수본수사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지 못한 '봐주기 수사'란 국민들의 지적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었다.
안 국장은 이미 '우병우 사단'으로 지목돼 '수사 기밀 누설' 의혹을 사고 있던 인물이다.
근신하고 자숙 해야 할 마당에 만나면 당연히 의혹을 낳을 양자가 고급 음식점에서 술 마시고 뭘 격려하고, 더군다나 출처 불명의 격려금까지 부하들에게 돌린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개념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파문은 국정농단사건 특별수사책임자인 이 지검장까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못된 '검찰 관행'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어 화가 나고 답답할 뿐이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격려금 출처와 제공 이유,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검찰의 썩은 적폐를 도려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파문의 진원은 영수증 처리 없이도 사용이 가능한 총장의 수백억원에 이르는 특수활동비가 화근이다.
이와 관련, 과거 김모 전 검찰총장은 기자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4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려 물의를 빚은바 있다.
또한, 김 전 총장은 재임 중 전국 검사장들에게 수억원 상당의 돈봉투를 돌려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들의 혈세로 지급되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총장의 특수활동비가 이번에 핫이슈로 부각된 만큼 과다한 예산을 대폭 줄이고 영수증 처리 등 쇄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누구한테도 견제 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검찰은 일부 검사들의 각종 비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빙산의 일각 이지만 부적절한 금품을 받았다가 구속되고 피고인이 된 검찰 간부들도 수두룩 하다.
진모 전 검사장은 친구에게서 주식 126억원 어치를 받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에 서야 했다.
김모 전 부장검사는 '동창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를 받아 '그랜저검사'라는 오명이 붙은 정모 전 부장검사도 징역을 살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검찰은 자성이나 개혁은 뒤로 미루고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은 외면한 채 정치권력을 등에 업고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면서 불의한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충성 하기에 급급했다.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이니 수사권조정이니 하는 요란하게 떠들어 데는 수식어는 이제 식상하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새롭게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은 만큼 제발 이번에는 국민들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개혁을 철저히 실천해야 할 것이다.
이제 경찰도 수사능력과 지적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 되고 발전 됐다.
과감하게 수사는 경찰에 주고 검사는 기소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신개념 수사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경찰도 현 조직 체제로는 문제가 많은 만큼 행자부 산하의 경찰청을 장관급 치안부로 승격 시키고 수사전문 경찰과 일반 경찰을 분리, 전문성을 더욱 강화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검찰의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특별감찰 및 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세계 각국에서도 유례를 찿아볼 수 없는 검찰 조직내 차관급 46명 직제 개편 등 차제에 검찰 개혁의 확실한 추동력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