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4일 "세대별, 소득별 맞춤형 주거정책으로 국민의 집 걱정,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을 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의 새로운 정부는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 국민의 주거 권리를 지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번째 공약으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년 17만호씩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직접 공급·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은 매년 13만호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은 매년 4만호 확보를 목표로 삼겠다"며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하게 나뉘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여 입주를 원하는 서민들의 혼란을 막겠다.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기자명부 제도를 도입해 입주 시기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대한 세대별 주거 정책도 발표했다.

그는 "주거불안은 늦은 결혼과 낮은 출산율의 원인이다.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은 인구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책무"라며 "매년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30% 4만호는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을 강화하겠다. 부모 도움 없이도 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인하할 것이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는 우대금리 대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 신혼부부에 대해선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금'으로 돕겠다"며 "결혼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월 약 10만원을 지원하겠다. 신혼부부의 출산걱정을 덜기 위한 정책도 쓰겠다. 결혼 후 2년 이내에 출산하는 신혼부부는 공공임대 우선배정, 다자녀 비례 우선분양제 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문 후보는 청년층에겐 맞춤형 주택 30만실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보다 낮은 청년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월세 30만원 이하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은 임기 내에 5만실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 "대학소유 부지와 인근지역 개발을 통해 대학생 기숙사 입주인원도 5만 명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높이겠다"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입대주택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하겠다. 현재 약 81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 지원액수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동 홈'은 공공임대주택에 복지와 의료서비스가 연계된 주거시설"이라며 "매년 1만실씩 늘리겠다. 주거복지센터를 지자체별로 설치, 운영하겠다. 센터를 통해 응급주거를 제공하고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마지막으로 사회 통합형 주거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은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하도록 돕겠다. 일정수준 이하의 임대소득은 비과세하겠다. 사회보험료 특례부과 등 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경우, 세입자 주거안정과 집주인 권리보호의 균형을 맞추겠다"며 "표준임대료 고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 임대료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 지자체별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내실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후보는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임기 말까지 재고율 9%에 도달하도록 하겠다"며 "주거복지 수혜가구를 10%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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