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통일 한국의 초석 마련

남북교류협력전진기지 활성화-공동사업 확대안 제시
산업입지 기반 마련-동서간 교통인프라 구축 절실
한탄강 세계자연유산지정-남북 경제 통합도시 건설

(김형운기자)  경기도가 조기대선을 앞두고 경기도와 시군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의 마지막인 다섯번째는 ‘통일한국의 초석마련’이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사무소와 함께 각 정당, 언론사 대상 밀착 세일즈 나선 도는 장래 남북통일의 초석마련 전략을 내놓았다.

19대 대선이 2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기도가 도와 시․군의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도는 이같은 방안을 내놓고 국가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병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독일의 통일처럼 분단국가를 청산하고 통일을 향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나가면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오 실장은 이어 “통일에는 복합적인 문제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북한과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통일한국의 초석마련을 위한 준비를 정밀하게 분석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의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가 내놓은 통일한국의 초석마련 방안은 남북교류협력전진기지 활성화와 상생발전을 위한 남북공동사업 확대안을 내놓았다.

도는 우선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로 접경지역과 비무장지대(DMZ)를 꼽고 있다.

남북관계의 향방은 경기도와 경기북부의 발전은 물론 전체 한국사회와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비무장지대는 국제조약이나 협약에 의해서 무장이 금지된 지역 또는 지대이다. 비무장지대에는 모든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한국은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이다.

비무장지대에는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며, 일단 비무장지대의 설정이 결정되면, 이미 설치된 것을 철수 또는 철거해 한다.

비무장지대는 주로 적대국의 군대간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력충돌을 방지하거나, 운하·하천·수로 등의 국제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한국의 휴전협정에 의해서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2km의 지대가 비무장지대로 결정된 바 있고, 인도차이나 휴전협정에서는 베트남의 북위 17도 선인 휴전선으로부터 남북으로 각각 5km의 지역이 비무장지대로 설정돼 있었다.

같은 비무장지대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이 파견되는 것이 상례이다. 한국에서는 6.25전쟁 때 UN군과 북한공산군이 휴전을 전제로 한 군사분계선과 이 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씩 너비 4km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할 것을 합의하고 동년 11월 27일 확정, 발표했으나 30일 이내로 휴전이 성립되지 않아 무효화하고 말았다. 그 후 1953년 7월 27일에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7월 27일 체결됨으로써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현재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다. 동년 8월의 ‘민간인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협의’에 근거하여 비무장지대에 한국주민 거주의 ‘자유의 마을’과 북한주민 거주의 ‘평화의 마을’이 생겼다.

비무장지대의 출입은 군사정전위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하며, 특히 판문점은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단이 함께 있는 쌍방 공동 경비의 비무장지대로서 쌍방의 경비병이 군사분계선을 자유로이 드나들었으나 1976년 북한군의 도끼 만행사건 이후 금지되고 있다.

비무장지대는 40여 년간의 출입통제구역이었기 때문에 그 자연상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자연생태계 연구의 학술적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남북교류협력의 여지와 소재가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과의 상생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지니고 있다.

도는 비무장지대 통일관광특구 및 평화생태 허브 조성을 꿈꾸고 있다.

가칭 ‘한반도 DMZ 통일관광특구’를 조성해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안보 및 관광명소를 탈바꿈시키자고 도는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남북한탄강 세계자연유산지정과 미군 반환공여지의 관광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자는 얘기다.

도는 추진예산은 585억원 소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비무장지대 주변 접경지역의 산업입지 기반구축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동서간 교통인프라 구축이 과제로 다가오고 있다.

임진강수계 공동 관리와 한강하구 남북 공동 활용 방안으로 남북간 물꼬를 트자는 것이 경기도의 복안이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한강은 하구가 막힌 강이 됐으며 이로 인해 강의 정상적인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타협을 통한 공동 활용으로 국제적인 명소로 부상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한강하구의 이용과 개발을 위해 우선 한강하구에 대한 공동기초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한강하구 이용과 개발에 대한 국내적 합의 선행과 북한과의 협의가 선제돼야 한다.

기초조사는 한강하구에 대한 종합적인 부존자원 실태조사가 핵심으로 역사, 문화, 관광, 환경, 생태, 모래, 진흙 등의 자원과 지뢰, 수뢰 등 한강하구 활용 저해요인 등을 조사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지역현안 공약화를 위한 정책세일즈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같은 구상이 이뤄질 경우 한강하구 등 서부 접경지역에서의 긴장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남북 경제 통합도시 건설이 꼽히고 있다.

북측 개성공단에 대한 연계 및 협력공단으로서 남측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자는 논의와 법안이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도는 지난 18대 대선 때는 18대 전략 100개 과제를 제안해 이 가운데 GTX 추진, 한류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등 7개 과제가 반영됐다.

20대 총선 때는 275개 전략과제 가운데 118건이 반영돼 이번 과제가 다음 정권에서 어느 정도 채택될지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