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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여부와 관련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총 1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TPP 참여국의 총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38%를 차지해 협상 타결 시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시장이 형성된다.

윤 장관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것은 상품교역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 규범 등을 다루고 각 나라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가까워지는 것을 뜻한다"며 "순진하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TPP는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진행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RCEP은 얼마나 높은 수준이 될지 의문"이라며 "다만 TPP에 참여하는 베트남, 브루나이, 칠레 등 일부 국가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영연방 3개국)와의 FTA 협상 재개로 TPP 참여 여부를 고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윤 장관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TPP 주요 국가 대부분과 FTA를 맺게 된다"며 "따라서 TPP 참여 여부를 고민할 충분한 시간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윤 장관은 한·중 FTA가 한·미 혹은 한·유럽연합(EU) FTA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는 대외교역의 25%를 중국에 의존하고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기업도 많다. 중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처음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양국 간 FTA는 두 나라 경제에 매우 큰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 중남미 국가 간 관세 동맹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와 중국 경제는 발전하고 있어 FTA 체결로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로서는 한·미 혹은 한·EU FTA보다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중국은 제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한·미 FTA와 같이 높은 수준으로 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방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점차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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