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의 회사채 발행금리가 위험 대비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21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BB+)의 금리는 신용등급이 높은 다른 회사채(BBB-)의 평균 금리보다 오히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위험이 높은 상품이 금리가 더 높아야 하는데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신용등급은 낮으면서도 오히려 금리는 더 싸게 발행된 셈이다.

그러나 지난 2011년11월 예보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공동검사에서 금리 문제가 지적됐지만 금감원이 내놓은 최종 검사결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으로 다뤄져 특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예보가 2009년10월 이후 사례를 분석한 결과, 동양의 BB+등급 무보증 회사채의 금리는 BBB-등급 무보증회사채의 민간신용평가 3사 평균금리 대비 26bp~226bp(1bp=0.01%) 낮은 수준이었다.

BBB-등급 채권보다 투기 등급인 BB+등급 채권의 금리가 높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투기등급인 동양의 무보증회사채는 투자등급인 일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2009년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9557억원이 팔렸다.

김 의원은 "동양과 동일한 신용등급의 다른 회사의 무보증회사채 금리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기초 상식이 조금만 있어도 동양의 회사채를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동양증권이 고객들에게 상품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동검사 당시 금감원은 회사채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적발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보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며 "금감원은 양해각서를 통해 회사채 등의 총량 관리에만 힘을 썼지 막상 아무것도 모른 채 불완전판매에 무방비로 노출된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는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