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은 세종시 고준일(36․더민주) 시의원이 전국 광역의회 최연소 의장이 된 날이며 공교롭게 전국 최고령 의장인 임상전(71․새누리) 의원과 자리를 바꾼(?) 날이다.

당선 후 고준일 의장은 당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 선거 갈등으로 방치될 위기에 처한 세종시의회를 동분서주 한 끝에 정상화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시의회를 조기 수습한 고준일 의장의 거침없는 횡보는 지난 10일 제40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에서 세종시와 교육청 예산안 심의 등과 같은 중요 사안을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진두지휘하고 있다.

이에 서울일보는 고준일 의장의 제2대 후반기 세종시의회 출범 소감과 각오를 듣고, 국회 분원 등에 대한 의장의 생각과 김영란 법 관련 요식업체에 관련 의견을 일문일답으로 들어 본다.

<편집자 주>

-제2대 후반기 세종시의회 출범 후 약 100일을 맞았는데 소감과 각오에 대해 한말씀 해주시죠.

▲세종시의회를 믿고 성원해주신 시민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각계각층의 시민을 만나 시정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운영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장 선출 후 원구성과 같은 큰일을 마쳤고 새로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중심으로 의회 기틀을 다지는데 주력했으며 이를 위해 몇 가지 비전으로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계획입니다.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크게 세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한 ‘민생 의회’로 만들며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뜻을 적극 수렴해 상식과 기본에 충실한 민생의회를 지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칙이 바로 서고 우선시되는 ‘정의로운 의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며 현재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타파하고 법치와 인권이 존중받는 행복 도시 세종 설계에 앞장설 것입니다.

마지막으론 의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한 ‘소통․협의 의회’를 만들며 이를 위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의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과도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보람동 세종시의회 신청사 건립이 늦어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전할 예정인가요.

▲애초 의회 신축 관련 국비 90억 원을 투입해, 지상 4층 규모로 건축 예정이었으나 이는 과거 기초 시의회 수준으로 향후 시 인구 증가로 인한 의원 수 확대 등을 전혀 고려치 않아 문제 발생 소지가 있어 대책 마련을 위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시의 인구 증가로 인한 의원 증원은 기정사실인데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우선 추가 예산을 확보해 2개 층 증축을 결정했으며 이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있으나 속도를 내서 다음 달 준공 계획이며 준공과 함께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을 바로 시작해 내년 1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말 완공 하면 부득이한 ‘행정 비효율’ 문제가 발생 할 것 같은데 대비책은 있는지요.

▲물론 있습니다. 신청사에 의원들이 집무를 볼 수 있도록 ‘의정 회의실’을 우선 마련했고 ‘상임위원회 회의’는 세종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해 공백을 최소화하며, 향후 세밀한 부분까지 고려해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지난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올해까지 정부 부처 4단계 이전을 마무리했지만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부처만 이전하는 등 ‘행정 비효율’이 끊임없이 지적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로 출-퇴근하는 문제가 발생해 시간과 예산낭비로 인한 ‘행정력 누수’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이런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 기관의 비효율이 아니며 국가 전체의 ‘비효율’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식선’에서 꼭 개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8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적 있는데 성과는 있었는지.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가균형발전과 국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시의 국회 분원 설치의 중요성에 대해 대화했으며 ‘국회’ 차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후속 조치로 올해까지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위한 ‘국회법’이 통과될 수 있게 의회 차원의 지속적 관심을 갖고 노력할 계획입니다.

-최근 ‘김영란 법’ 관련, 세종시 요식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세종시민의 한 사람으로 요식업 등 관련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9월 28일 시행된 ‘김영란 법’은 경제, 산업, 접대문화 등 사회 전반에 일대 변혁을 불러왔고 사실상 전 국민이 적용대상이다 보니 시행 초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의 외부인과 식사뿐만 아니라 민원인 접촉 기피 현상 등과 같은 부작용도 발생해 소통단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특히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냥 두려워하거나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법의 입법 취지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종시와 정부부처의 공직자 모두는 이런 입법 취지를 인식하고 법의 테두리에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기보단 건전한 외식문화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길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세종시의회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 모두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기 위해 항상 낮은 자세로 섬길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시민의 성원과 참여에 달린 만큼 ‘세종시민’과 ‘세종시’ ‘세종시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때 세종시는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세계적 ‘명품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항상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고 열린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준일 의장 프로필

- 충북대학교 졸업(정치외교학)

- 고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 제6대 연기군의회 의원

-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반기)

- 제2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후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