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베트남 현지를 가다 (15탄)
기자수첩/베트남 현지를 가다 (15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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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8.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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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식 재산권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순회특파원 김기철 본부장

유럽-베트남 자유무역협정에 체결 이후 베트남에 더 많은 유럽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으면 유럽의 첨단 기술을 유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산업무역부 차관 및 베트남-EU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협상 대표단장 Tran Quoc Khanh은 EVFTA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고 베트남에 진출한 첨단 기술 보유를 한 많은 유럽 기업들이 수출실적과 현지 업체들과의 동반사업을 기대하였지만 일부 기업들은 다시 다른 투자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베트남을 떠나는 유럽기업들은 현지 기업들이 자신들의 기술과 노하우를 따라 하거나 뺏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베트남은 유럽의 첨단 기술과 고품질의 투자기회를 미약한 지식재산권 보호 때문에 잃고 있다”고 밝혔다.EVFTA는 올해 체결된 것으로 예상하고 2018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된다. 하지만 협상 대표단장 Khanh 에 따르면, 비록 EVFTA 가 많은 이점을 제공할지라도 베트남이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EU 국가의 첨단기술 투자를 충분히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베트남은 EVFTA가 발효되고 3년 이내에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저작권 조약과 실연음반조약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EVFTA는 보호 기간을 적어도 50년은 지속되도록 규정 할 것으로 상표등록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EU는 간편하고 투명한 등기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상표등록 관련 서류에 대해선 열린 데이터베이스를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베트남은 또한 EVFTA가 발효되고 2년 이내에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참여하기로 약조했고 이 협정은 산업디자인을 최소 15년 동안 보호받게 된다.
“높은 기준들이 EVFTA에 적용되어야 베트남은 고품질의 투자, 특히 첨단기술 프로젝트들을 EU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Euro Cham) 부회장Remco Gaanderse가 말했다.

▲ 하우장성 풍히엡 수상시장


유럽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법률체계를 개선하고 지식재산권을 강행했어도 해당 법권의 침해와 관련된 법률의 충분치 않은 적용이 유럽과 베트남 사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여러 분야(소프트웨어, 음악, 영화, 책)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낮고 또한, 불법상품이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온라인 환경에서 구매 가능한 상황이다. 소프트웨어연합(BAS)의 아시아 태평양 컴플라이언스 선임 Roland Chan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평균 62% 그리고 전 세계에 43%로 기록된 개인 컴퓨터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베트남에선 2013년도에 91%에 달했다고 밝혔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프트웨어의 상업적 가치의 총액은 6,200억 달러로 추정된다. “유럽상공회의소 는 기술적으로 발달한 산업을 이루고, 혁신을 촉진하며,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인하고 농업과 제약업 등의 산업 내에 위배 제품 생산을 저하하기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방법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고 Gaanderse은 전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는 베트남 투자개발공사 베카멕스(Becamex IDC Corp.)와 지난 10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 호치민시 야경


베트남 베카멕스 본사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에는 김석원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오병성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전무이사, 응위엔 반 홍(NGUYEN VAN HUNG) 베카멕스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과 우수 해외업체 발굴, 국내업체 베트남 수출 지원 등 베카멕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려는 국내 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맺었다. 베카멕스는  협회 회원사에 현지 사무실 지원, 한국 사무소에서 베트남 투자 컨설팅 제공, 행정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석원 한국자동차 부품협회장 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해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게 됐다”며 “베트남 시장 진출 시 기업이 안정화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현지에서 처음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은 코트라나. 현지한국인 변호사에게 문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시사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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