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한우 기자) 무소속 유승민 의원이 5·16은 '쿠데타다“재벌을 살려야 성장이 있고 재벌 규제를 풀어야 경제가 산다는 논리로 우리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계와 또다시 확실한 '정치적 경계선'을 그었다.

“민주주의가 금권정치가 되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사실상 시민권을 잃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는 공화국이 아니다’이는 유의원이 성대 대학 특강에서 강조한 말이다.

지금 까지는 친박계는 물론 여권 내에서 5·16을 부정 평가하는 일은 일종의 금기어와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후보자들이 야당으로부터 정치적 뭇매를 맞으면서도 5·16에 대한 평가를 거부한 것도 이같은 분위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난달 31일 성균관대 특강에서 "민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들어봤지만 공화라는 말은 더 이상 쓰지 않아 사람들이 잊어버렸고 별 생각을 못했다"면서 "우리 시대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한 개념이 바로 공화"라고 헌법 1조1항 자유민주공화국 개념을 새삼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에 만든 정당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사람들이 공화의 참뜻을 생각하지 않고, 공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진짜 그렇지 않다"며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다.

그는 "공화주의는 공공선을 담보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왕, 군주에 지배를 받지 않고 법치의 지배를 받는 정치체계"라며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굴종과 주종적 지배를 강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이 이처럼 5·16을 '쿠데타'로 명확히 규정했지만, 지난 2012년 대선 때만 하더라도 5·16에 대한 평가를 유 의원도 섣불리 내리지 못했다.

유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5·16 발언에 대한 평가를 묻는 한 매체의 질문에, "말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지난 2007년 7월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청문회에서 "(5·16은) 구국의 혁명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나라가 혼란스러웠고 남북대치 상황에서 잘못하면 북한에 흡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박근혜 선대위에서 정책메시지 총괄단장을 맡으며 캠프 실세로 통했던 유 의원은 "5·16에 대한 질문은 원래 (준비했던) 질문에 있었다"며 박 후보의 '구국의 결단' 발언이 실언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의원과 함께 '원조 친박' 출신인 김무성 전 대표는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며 유 의원과는 뚜렷한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 2월 한 강연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적화통일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정치권을 뒤집어엎어 혁명을 했다"며 5·16을 혁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5·16의 순기능을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해 3월 자신의 모교인 한양대 특강에서도 "우리가 힘을 얻으려면 다소간 모든 것을, 자유를 유보해서라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이었다"며 5·16을 극찬한 바 있다.

그는 그러면서 "좌파들의 현대사를 부정하는 역사 논쟁,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선동 같은 종북 세력들의 정치권 진출과 착근, 광우병 등 사회 혼란 때마다 배후 조종하는 종북 세력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에 빠져 국론 분열이 극심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20년 이상 이 용감한 개혁을 추진할수 있는 정치 리더쉽이 필요하다.이제까지 우리가 쓸 데 없이 싸웠듯 보수는 성장,진보는 분배.복지.평등 같은 이분법은 낡아빠진 진영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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