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예산담당관)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지 3년이 지나면서, 우수사업을 널리 알리고, 미흡한 부분은 환류 및 개선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대상은 읍면동 1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전체 256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각 읍면동에서 작성한 평가자료 및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회장 김동욱)가 두차례에 걸쳐 평가 한 후 최우수사업 4건을 선정하고,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우수사업은 토종씨앗 지킴 릴레이(한림읍), 문화가 있는 마을, 남원읍(남원읍), 아라주는 딸기 직거래장터 운영(아라동), 천지동 실버문화 역사기록 발간(천지동)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들의 공통점은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노력을 통해 추진한사업이라는 점이며,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4개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사업으로 3억원을 지원 할 계획이다.

또한 미흡한 사업의 주요 유형은, 주민참여가 미흡하여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다소 부적합한 경우, 사전절차가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제대로 안된 경우, 예산대비 성과가 다소 미흡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앞으로 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 평가 과정에서 나온 결과를 향후 운영계획수립 및 평가계획에 적극 반영해 주민참여예산을 더욱 활성화시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발전하고 조기에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우수사업은 널리 알리고 미흡한 부분은 반면교사로 삼아 내실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주=전인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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