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남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 2대 지침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충분한 노사 협의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 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왔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때까지 투쟁을 계속 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결국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은 지난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대타협 파기와 노사정위 대화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입장 표명으로 만약 한국노총이 불법시위에 나설 경우 엄단하겠다는 경고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해 9·15 노사정 대타협에서 충분한 노사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만들기로 했고 그 합의를 이행하려고 애써 왔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충분한 노사협의를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끊임없이 한국노총에 공식·비공식 협의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무기한 협의를 하자는 주장을 할 뿐 협의 자체를 계속 거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와 고용부 장관ㆍ차관이 나서서 지역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현장 노사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은 온 지구촌이 경제 위기를 맞고 있고 각국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책 마련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노사 모두가 양보와 상생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노사정이 다시 한 테이블에 나와 상생과 협력의 자세를 보여주도록 수석들게서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대 지침은 노사정 합의 취지에 따라 공정하고 유연한 고용관행을 정착시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기업들의 정규직 채용 여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 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올해부터 정년이 연장되는데 부모세대는 더 오래 일하는 대신 임금을 조금씩 양보하고 자녀세대에게는 더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모-자녀간에 일자리 나누기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 지침이 시행되면 근로자들은 기업의 자의적인 해고로부터 보호를 받아 부당해고가 사라지고, 불합리한 인사관행도 없어지게 될 것"이라며 "현재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게 마련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블룸버그통신의 혁신지수 평가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지만 생산성 평가항목은 39위로 부진했던 점도 언급하면서 "우리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이고, 세계 수준에 도달해있는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미흡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 개인의 이익을, 이득을 위해서 임하지 않았다"며 "경제여건이 좋다면 굳이 무엇 때문에 노와 사 양쪽에 양보와 고통분담을 이야기하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