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영길 기자) 경북도의회는 올 한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해 주도적 역할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경북도의정포럼’ 출범을 통해 지역사회 소통을 강화하고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을 통해 동서화합. 국민대통합 물꼬 를 트는 등 정책연구,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했다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2015년 한해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면면을 취재했다. 편집자 - 주-
경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015년 의정활동 1년 동안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대내·외 다양한 정책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활동과 시의성 있는 현지 활동, 의정연구 활동 활성화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국 최초 ‘경북도의정포럼’ 출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독도 현지 임시회 개최,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입법연구기능 강화 등 많은 성과를 이뤘다.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0여년이 돼도 아직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2014년 8월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법개정의 주도적 역할에 나섰다.
우선 지방자치법 개정 마련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발간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이 결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입법화해야 할 국회가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있어 입법화에 지속적인 추진력 부족을 공감하고, 장의장을 협의회 최초로 2년 연속 정책위원장을 연임토록 해 지방자치법개정을 완성시키라는 책무를 부여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를 구성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원에게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물어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당선자가 지방자치법 개정 발의에 참여토록 모니터링 하는 등의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안건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출하여 공식안건으로 채택 했다.
결과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치법개정 촉구 1000인 선언문을 채택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공약 서약식, 촉구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을 알려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 도민 권익신장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2015년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모두 7회 127일간 임시회. 정례회를 운영하며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 146건, 예. 결산안 9건, 결의·건의안 6건, 동의·승인안 13건, 기타안 33건 등 2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 8회 23명의 의원이 82건의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으로 시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건환경 대책,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도 산하 출연기관 통폐합, 학교폭력 실태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또 16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경북도 공공시설 개방 촉구,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문제, 올바른 역사인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 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 제시와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92개 기관을 감사 시정. 처리 162건, 건의. 촉구 222건, 제도개선 2건의 성과를 거뒀다.
-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전국 최초로 ‘경북도의정포럼’을 출범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또 도의회가 지역사회 각계각층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진정한 도민의 대표기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의정체제 확립과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구현했다.
앞으로 의정포럼은 입법정책 발굴, 정책 타당성 검증,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도민들의 의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신청사 명칭을 공모했고, 근린공원지정 해제 요청을 포함한 민원처리 25건 등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데 이어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7회, 의회보 1회, 의회 안내책자 발간과, 도정질문, 예산심사를 TV 생중계 정례화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회의록 등 의정활동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했다.
- 지역발전 현안사항 신속 대처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사안 해결을 위해 예산결산. 윤리. 경북대구상생발전. 지방분권추진. 원자력안전.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 상임위원회와는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
특히, 지난 3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신설 23년 만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함께 조례정비 실무T/F팀을 구성,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 22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38건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정비특위활동은 지난 4월 7일 전국 시. 도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 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범사례로 보고됐다.
2016년도 예산은 경북도 일반·특별회계 총 규모 7조 9,70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294억원(8.6%)이 증가했으며, 경북도교육청 총 규모는 3조 6,99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3억원(4.0%)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했다.
사업효과가 없는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처리했다.
경북도의회·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7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권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강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양 기관이 공동 대응키로 했다.
-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하에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경북형 문화 융성을 위한 ‘문화산업정책연구회’, 경북농수산의 미래방향 제시를 위한 ‘미래농수산연구회’, 미래 창조경북 건설을 위한 ‘미래창조연구회’ 산림자원 정책개발을 위한 ‘산림정책연구회’ 등 4개 단체로 전체 의원 60명중 50명의 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자치입법과 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 12명), 미래창조연구회(대표 김수용 의원, 12명), 산림비즈니스연구회(대표 김봉교 의원, 12명), 해양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 10명),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동호 의원, 10명) 등 모두 5개 단체로 도의원 56명이 참여해 활동할 계획이다.
지방화 시대 부응하고 점점 확대되는 자치입법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키 위해 입법정책 연구기능과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입법정책관(4급)을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해 책임성과 업무독립성을 부여했고,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8명에서 5명 추가 모집해 13명으로 증원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 강화
경북도의회는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제10대 의회 출범직후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구성, 일본 시마네현 ‘제10회 죽도의 날’ 행사 개최 규탄성명 발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결의대회, ‘일본 2015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 특히 지난 4월 23일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제277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 경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내년도에 국내외에 산재한 독도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독도관련 연구의 종합적인 산실 역할을 하게 될 (가칭) “독도도서관” 설치를 차근차근 실행하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 체결로 양 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 지역 공동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의회의 의장단 교차방문,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우수사례 공유와 현장 벤치마킹을 실시하며 지난 5월 경주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어 친목을 다졌다.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와 러시아 이르쿠츠크주의회가 도의회 방문, 도의회 국제친선교류단이 몽골 울란바토르시의회, 중국 하남성의회, 서호주의회를 방문 지방행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방안과 필요한 정책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해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내년은 3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새로운 터전에서 새천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신청사 이전을 빠르게 매듭짓고 정주기반을 조성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신도청 시대 개막에 맞춰 도민들의 변화와 쇄신 요구에 순응하는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를 만들고 의원들의 입법정책 개발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의회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차원을 넘어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발전 정책 발굴과 영호남 4개 시. 도의회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도권 패권주의에 강력 대응해 나가며, 올해 마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한편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60명 전의원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신도청 시대’ 개막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며, “바른 일에는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고, 정도를 벗어난 일에 따끔한 질책을 당부하며, 새해에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에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