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11월19일까지 100일간 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사업 실적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횡령하는 행위 ▲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 보조사업 허위 신청 ▲공무원이 보조 사업자에게 편의·특혜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이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범죄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를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 수급한 국고 보조금의 환수와 행정 처분을 유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보조금 허위신청이나 횡령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늘고 있다"며 "예산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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