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세재개편안 수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공약 재원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점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현장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측의 세제개편안 발표 과정에서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논쟁 제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였는데 그동안 폭탄 돌리기를 하며 쉬쉬하며 회피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면서 "우리 사회의 복지 문제와 세금 문제를 충분히 논의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복지를 누릴 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도 뜬 구름 처럼 허황된 복지 공약을 무책임하게 난발하면서 국민의 눈을 속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실현 가능한 수준을 밝히고 국민 세금 부담을 어느정도 증가할 지 솔직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혹평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경질 요구도 이어졌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어제 정부가 하룻밤 새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놨지만 원점 재검토를 한다고 했지만 원점은 그대로 두고 숫자만 바꾼 답안지 바꿔치기 졸속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서민 중산층 우선 증세안을 만든 경제팀에 새로운 세법개정안을 주문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 경제팀 구성부터 원점 재검토할 때"라며 경제팀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재벌과 슈퍼부자의 비밀금고는 지키면서 거리 나앉게 된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노리는 발상은 잘못됐다. 국민이 분노한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세제개편안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어제 새누리당 정권이 발표한 세제개편안 수정안은 한마디로 날림 수정안이자 땜질식 미봉책이다.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더니 빵점짜리 재검토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은 연소득 3000만원이든 5000만원이든 부자감세를 철회해 조세정의 실현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왕좌왕하다 내놓은 게 또 중산층 세금 폭탄인 듯하다"라며 "궤도수정이 없는 한 수정안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문책할 사람은 문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첫 과제다. 유리지갑 털기를 포기하고 부자본색을 버리라"고 박 대통령에게 충고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이번 세법개정안 수정안은 사탕발림형이다. 이번 수정안에서도 대기업 고소득자의 세금은 감면하고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 농민의 부담은 증가시킨다는 입장이 유지됐다. 국민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또 "박근혜 정부의 현 경제팀으로는 이제 안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경제민주화 후퇴에다가 무능하기까지 한 현오석 부총리와 국민을 거위로 아는 조원동 수석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며 경제팀 경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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