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부담이 큰 의료비를 공적부조 차원에서 선 지원하고 추후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지원한 범위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법적 구제가 늦어져 정신적·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어 왔다.

국회에서도 지난 4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에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정부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며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상자는 보건복지부 소속 질병관리본부의 폐손상조사위원회의 피해조사와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지원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피해자 지원예산은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국회심의를 받아 결정된다.

정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에 지원 내용,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