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개혁, 이것이 문제다”
“재향군인회 개혁, 이것이 문제다”
  • 도한우 dhw@seoulilbo.com
  • 승인 2015.09.1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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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개혁, 이것이 문제다”

(서울=도한우 조대형 기자) “재향군인회는 변화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과 재정비는 더 늦출 수없는 시급한 현실 과제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52년 2월 21일 창설하여 회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키며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기위해 법률 1367호(회법)에 의해 본부를 비롯하여 광역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에 이르기 까지 지방자치단체단위로 향군을 조직운영해오고 있다. 직장에는 회원규모에 맞게 지회 및 연합분회를, 해외에 20개의 지회를 조직운영해오고 있는 850만명의 회원을 둔 최대 안보단체이다.

수년째 향군은 일부 일탈행위의 언론 보도로 인하여 회원은 물론 국민의 불신과 조소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그동안 향군은 헌법과 국가 정통성수호,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증진에 진력해온 중심세력의 큰 축이였었다. 최근 향군의 모습은 우려를 넘어선 위기라고 지적하는 회원들도 있다. 따라서 향군조직에 대한 개혁과 재정비가 더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실정임에는 인식을 공유할 수가 있지 않을까?

미국의 향군은 국가안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정부에 제시하는 중요 귀감이 되고 있다. 경영 부실로 비춰진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인가? 현재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실상은 어떠한가? 현재 향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다양하게 지적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안보의식을 계도하고 선도할 단체로서의 역할이 예전보다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방과 안보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998년 자체연수교육을 폐지함으로 인해 각 급회 임원의 전문성이 결여되는 경향이 있었고 향군이 언론 및 학계의 토론과 발표로부터 소외되기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향군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청년회원의 가입 저조를 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둘째 방만한 운영과 일부 편법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천문학적인 부채로 향군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비판이다. 그간 편법, 방만한 경영과 투자로 인한 약 7,000억원의 부채가 발생 되었다 한다. 바로 재향군인회 문제점이 여실히 나타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잠실회관부지 매각 및 건립을 둘러 싼 의혹, 추진한 사업의 PF대출과정에서 책임자규명의 형식적인 종결 등 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미흡했다는 지적 또한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셋째 핵심임원들의 사 조직화와 특정출신의 편중인사로 인한 조직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일부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현 회장 취임 이후 학군출신임원의 중용으로 인사의 형평성논란이 증폭된 것은 임원직제를 살펴보면 간단히 파악 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회원들로부터 복지증진대책 미미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는 일부평가와 일부불만 여론도 팽배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불합리한 조직운영으로 회원 상호간의 반목과 불신감이 증대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회원도 있다. 법과 정관에 상충되게 하는 내용을 선거관리규정의 피선거권제한 규정을 신설 및 삭제를 하고, 또 추가(취임 후 경쟁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 낙선 3년 미경과자 출마 금지를 신설, 법원의 명에 의해 이를 삭제한 후, 선거와 관련 한 경고 이상 처분자의 출마제한 추가를 함)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도 있다.

- 향군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

만약 제시한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고쳐져야 할 내용성이 아닐까? 국민의 안보계도와 선도를 위해 각급회 임원과 안보교수의 전문성 제고 및 운영 내실화를 기해야하고, 운영의 합리화 와 전문경영인의 확대로서 조직의 활성을 꽤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일부회원들의 의견도 있다.

이번 기회에 방만한 경영 및 부실채권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필히 초치해야하고, 회원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쇄신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선거제도의 전면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 같다. 예컨대 선거인의 대폭확대, 선거관리규정의 합리적개정, 회장 선거관리를 중앙선관위에 위탁관리하는 등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회원들의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빈번한 규정의 신설 및 추가와 삭제가 반복되거나 혹은 회법과 정관을 준수하지 않는 양식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일부여론도 비등하고 있다. 향군은 변해야한다. 향군은 개혁되어야할 조직임에 틀림없다.

재향군인회는 안보에 대하여 투철한 상징적 인물이 대표로서 부상되어야 하며, 향군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능력을 구비한 수퍼스타에 의해 재탄생해야 한다. 이를테면 과거 군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투철한 군인정신의 표상이되고 모범이 되어온 자나깨나 군과 국방을 생각해온 군인 중의 군인이 향후 경영마인드에 의해 정치권과 해외를 넘나드는 우수한 인원이 재향군인회를 주도해야 한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나약해 빠지고 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원이 오직 기대감에 재향군인회 회장이 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 재향군인회는 많은 노력과 단호한 결심을 해야할 시기가 가까와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 4월 10일 제 35대 재향군인회 회장으로 선출된 조남풍 예비역 육군대장은 온갖 의혹과 음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려는 자세가 돋보인다.

조남풍향군회장은 본지 중앙취재본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보연구소는 그동안 2명만 근무하다보니까 지난 십 수 년 각종 안보이슈에도 불구하고 향군이름으로 세미나 하나 없었고, 220개 시⦁군⦁구에서도 안보활동을 못하였다.”고 포문을 열면서, 그 대안으로 “국가 안보세미나를 비롯하여, 시청각교재를 이용하여 전체 국민 및 학생에 대한 폭넓은 안보교육을 실시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려 한다.”는 야심 찬 행보를 제안했다.

조남풍 회장은 특히 청년조직의 활성화를 힘주어 강조했다.

“향군 회장단에 부사관 출신 청년 부회장을 신설하고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이들 청년조직이 예산도 없이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자체가 바로 청년조직1의 역동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난번 메르스 사태 발생 직후 방제봉사활동을 전국 최초로 향군청년단이 실천하였으며, 지난 8월 말 동대문실내체육관에서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식을 가졌다.”고 청년조직에 대한 애착심을 보여 주었다.

조남풍회장은 또 청년조직에 대한 주장에서 “이들 청년조직들은 하천 등지에 잠수하여 환경폐기물 수거 활동을 비롯, 초·중·고등학교에 심폐소생술 무료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특전교육 전문자격자가 많아서 향후 세월호와 같은 재난구조에 지원이 기대된다.”는 자긍심을 피력했다.

조남풍회장의 제안에서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조성이다.

지난 7월 말 북한 탈북군인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대담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을 위한 정부 노력에 맞추어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조회장은 이 부분에서 “한국전쟁 이후 북한 잔류 국군 포로는 약 500명 정도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의 귀환과 유골 송환을 위해 국제단체와 협조하는 등 노력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 조국을 위한 용사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향군의 존재 이유인 동시에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조남풍 향군회장 주도의 재향군인회 개선방안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주한미군전우회가 2015. 11월 창설된 후 유대강화를 강조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조남풍 회장은 “지금까진 국방부가 주관하고 있지만 이들 예비역 미군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한 전우이므로 정례적 모임을 향군차원에서 모색할 것”이라는 포부을 밝혔다.

사실 조남풍 회장은 중국 조남기 예비역 대장과 원척간으로 현역시절 중국과 수교에도 일조한 바 있다. 그래서 급변사태에 대비한 중국 예비역과의 교류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조남풍 회장은 “작으면서도 강국인 국가들의 공통점은 민방위가 튼튼하다는 것”을 토로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민방위 교육은 타성에 젖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어 군 전기 전술을 토대로 한 민방위 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예비안보 역할을 할 예정이며, 이같은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전젱 아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경제논리를 주장하기도 했다.

조회장은 또, 노령화와 더불어 우리 예비역들도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안전 및 건강 교육은 물론 자녀들이 맞벌이를 하는 과정에 육아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노인들의 육아 및 요리에 대한 교육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남풍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는 사실상 누가 뭐래도 안보맨이다.

그러한 터여서 그가 주장하는 안보정책은 누고 들어도 설득력이 있다. 바로 주기적인 전쟁기념행사를 일컫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남풍 회장은 “전쟁기념 행사는, 국민안보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예비역들의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전사자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는 미국처럼 다양하고 의미 있는 기획행사를 통하여 호국정신을 기리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외 대학생들과 함께하는 DMZ 도보대장정을 실질적인 안보교육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창조적 안보활동에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였듯이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며, 한 번에 여러 문제점을 개혁하려는 과정에서 최근 언론에 자주 이슈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혁이 미흡한 때문인데 이에 대한 해결이 급선무”라는 향군의 현안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조남풍 회장은 그 중요 현안의 하나로,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향군회장은 원래 대통령 임명직이었으나 1997년 제28대 장태완 회장부터 선거제도로 바뀌었다. 향군은 정회원 132만 명에 회비를 내지 않은 준회원은 870만 명이다. 그런데 회장선거에 참여하는 대의원은 398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매번 부정선거 이슈가 나오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위원장 포함)들을 회장이 임명한다. 대의원 40명은 중앙이사와 업체대표로서 회장이 선임한다. 나머지 대의원인 시⦁도회장 및 시⦁군⦁구회장들이며 회장 재임기간 동안 회장이 순시를 하면서 격려금 지급 및 식사를 하면서 지지활동을 하고 있다. 연임 후 퇴진하여도 후임자를 묵시적으로 내정하여 회장 대행 전국을 순회하면서 격려를 하여도 정상적인 임무 수행으로 간주된다.

정관에 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3주에 불과하다. 그러니 다른 입후보자들이 전국 각 지부 회장들을 만나서 지지 호소를 한다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은 불리한 선거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소한 4개월 내지 심지어 1년 전부터 선거캠프를 마련하고 암암리 대의원들과 친목성 교류를 한다. 이 과정에 선거캠프 인원들은 자비를 사용하지만 장기간 활동을 하는 과정에 후보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 자연히 매번 선거만 하면 금권선거설이 나왔으며 모두가 여기에 휩싸였다.

심지어 조남풍 회장은 2009년 낙선 후 2012년 재출마를 하자 '한번 출마한 후보자는 낙선 후 3년 이내 재출마 할 수 없다'는 정관조항에 부딪혔다. 이러한 위헌적 조항에 대하여 소송을 준비한다고 시간을 허비하다보니 패배하였다. 그리고 금년 저작권자 © 서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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